[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남방해역까지 확대하고 병력과 장비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국회 동의안 통과 여부와 처리 과정 진통이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국회 동의안 본회의 통과는 할 수 있다. 다만 범여권 내부에서 파병 성격과 전쟁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이 커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2배 확대…병력 75명·해상초계기 추가 파견

정부는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 동의안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오만 남방해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 병력도 기존 320명 규모에서 75명 늘어난 395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추가 파견 전력에는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장비가 포함된다.

청해부대의 임무는 기존 대해적 작전과 한국 민간 선박의 안전 호송과 항해 지원 외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작전구역 확대가 아덴만 일대에서 급증한 해적 활동에 대응하고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청해부대가 독자적인 지휘체계 아래 작전을 수행하고 해상초계기의 이란 영토·영해와 호르무즈 해협 탐지를 제한해 전쟁에는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OD와 무인 소해 전력의 추가 파견에 대해서는 향후 전쟁이 종료되거나 합의가 이뤄지는 등 작전 수행 여건이 조성되고 국제사회의 기뢰 제거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호르무즈 우회 파병 절대 아냐"…조국혁신당·진보당 "전쟁 개입 우려"

다만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와 관련해 야당이 아닌 범여권에서 상반된 입장이 나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는 무관하다며 정부 방침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아덴만에서 해적 활동이 3배 급증해 (임무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서 곧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절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가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우회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며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 없는 전쟁에 내맡기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대통령의 전쟁 불개입 원칙을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라는 방식으로 우회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역시 이번 동의안을 사실상 해외 분쟁 지역으로의 우회 파병으로 규정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위험천만한 우회 파병 시도를 전면 중단하고 평화적 외교 노선으로 완전히 복귀하라"며 "정부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우회 파병을 강행한다면 역사적·정치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은 "오만 남방 해역과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은 인위적인 선을 그어 나눌 수 있는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군사 작전상 완전히 하나로 연결된 단일 전장"이라며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는 우회 파병이고 참전"이라고 규정했다.

손솔 의원 등 진보당 의원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부대의 작전 구역 변경이라는 궁색한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해외 분쟁 지역으로의 우회 파병을 강행하려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며 "해외 분쟁에 개입하거나 침략적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 거쳐 본회의 표결…민주당 단독 의결 할 수 있지만 진통 예상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범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분출하면서 국회 처리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이번 작전구역 확대를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어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파병의 성격과 전쟁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헌법 4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 161명이 모두 동의안에 찬성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범여권 내 이견 조율 가능성에 대해 "조율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쟁 파병하고는 다르지 않냐"며 "직접적인 작전 반경도 아니고 600km 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내부 의견이 일치된 상태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무조건 파견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부 설명을) 감안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파병 같은 비파병' 눈치보기 외교 비판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홍길동식 눈치보기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쟁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정작 분쟁 해역 인근으로 우리 장병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면서 "파병을 파병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이 따로 없다"며 눈치보기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면 당당하게 협상하고 우리 선박 보호가 절실하다면 작전의 필요성과 위험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파병 같은 비파병'이라는 해괴한 궤변 뒤에 숨지 말라고 직격했다.

국회 국방위는 정부가 정부가 오는 10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동의안을 제출하면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만큼 국회는 연내 파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방위는 정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토대로 작전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동의안 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의안은 11월 말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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