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고심하던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연장·보강하는 '우회적 기여 방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 회복 문제와 관련해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와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보호와 우리 경제 이익의 수호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과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활동 및 국제 기여를 해 간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위 실장의 발언은 국정감사 발언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제사회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렵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 시점에서 이 문제를 국민에 설명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한국 유조선과 원유 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국민 여론 등을 살펴가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문제는 중동의 원유 수송로 확보와 핵심 우방인 미국과의 신뢰 및 안보 협조를 유지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명분 없는 중동 전쟁'에 휘말리면 안된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하고 이란과의 외교적 파탄, 보복 등을 피해야 하는 어려운 정책 결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유럽 등 각국이 군사적 자산을 파견하는 등의 호르무즈 관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영국·프랑스 물론이고 이탈리아·벨기에·네델란드 등이 군함을 파견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군함 파견과 초계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지 않은 유럽 각국이 이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이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전쟁이나 전투 상황 관여하지 않는 원칙과 독자적 지휘 체계'를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요구에 이끌려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해 응당 해야할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국제문제 전문가는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을 변경을 통해 '파병'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상선 보호와 국제적 기여'라는 명분을 살리는 결정을 사실상 내린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앞으로 호르무즈 문제에 대한 실질적 관여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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