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성과로 제시한 시민 체감정책 67건이 기존 사업의 단순 취합과 중복 실적 등으로 구성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 만족도 검증이나 사업별 사후관리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책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이 혜택을 체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제시한 67건은 시민 없는 체감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통합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정책기획국은 출범 초기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해 전남 권역 29건과 광주 권역 38건 등 모두 67건의 시민 체감 효능감 정책을 발굴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들은 통합 이전 인수위원회 시절 당선자 보고를 위해 양 시·도 각 부서에서 취합한 목록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를 비롯해 사업의 지속·확대·축소·폐지 등을 판단할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 선정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립예술단 합동공연과 공원 위험시설물 철거,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확대 등이 통합에 따른 시민 체감정책으로 선정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을 신규 실적으로 포장하거나 중복 계상한 사례도 지적했다. 전남의 출생기본소득은 통합 이전부터 시행한 사업이며 양 시·도가 각각 제출한 관광 원스톱 서비스와 통합 관광플랫폼 구축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김기숙 정책기획국장은 출범 전 짧은 기간에 사업 목록을 취합하면서 단기 행사와 장기 과제가 혼재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의원은 시민 만족도 조사와 수혜 대상 확대 등 객관적인 성과 검증을 거쳐 정책을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형식적 통합은 이뤄졌지만 시민이 통합과 상생을 체감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보여주기식 실적 발굴이 아니라 시민이 통합하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는 정책 한 건을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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