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소통 부족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형식적인 제재를 넘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교육정책의 사전 협의 부족과 사학 법정부담금 미납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등 주요 조직개편 내용이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제12대 의회 때부터 건의안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관계 정부 부처로부터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며 극소수 사학을 제외하면 납부율이 10% 이내에 머무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납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 등 기존 제재 방안이 실질적인 납부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법인이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도 거론하며 교육청 차원의 통일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감사와 징계의 공정성 확보도 요구했다.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감사 결과와 징계 수위가 달라지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려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반복되는 문제에 형식적인 조치로 대응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