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과반을 확보하고 연방 의회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반환점에 미국의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양분됐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강하게 충돌하는 '대치 정국'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동력이 급격히 줄어듬에 따라 임기 2년을 남기고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는 곧바로 대외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를 정치적 패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회의 입법·예산을 통한 견제가 강화돼도 관세와 군사력을 동원해 외교적 유산을 남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힘을 잃은 여파로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위험한 선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미 중간선거 이후 한·미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트럼프,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대북 불확실성 증가

미국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조기 레임덕에 진입하게 된 현재 국면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한·미 안보 동맹이 안정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과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 대외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민주당이 상·하원의 외교위원회·군사위원회를 장악하고 예산안 심의권을 갖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방위비 인상 요구나 주한 미군 감축 카드를 이용한 한국 압박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동 장치가 마련된다. 한·미 동맹의 기존 틀을 존중하면서 제도적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반면 국내 정치에서 국정 동력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외교 분야의 결정을 통해 성과를 얻으려는 조급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던 북·미 정상회담에 본격적으로 손을 댈 것인지가 주목된다.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2006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잃은 뒤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매달렸던 전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깜짝 대북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한 외교 소식통은은 "중간선거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될 유인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한·미 공조 체계의 정교한 관리가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간 합의인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핵비확산과 관련된 사안은 미 의회에서 절차적 검증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이며 민주당도 이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와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모두 미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지난 2월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을 개정에서 강력한 비확산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사실을 감안하면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허들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통상·산업 분야 업종별 명암

미국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해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기반한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 승인 없이도 상당 부분 유지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단기간에 전면 철회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회가 통상 문제와 관련한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행정부 권한을 견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행정명령에 의한 무분별한 보복 관세 남발과 같은 결정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혜택 등 보조금 삭감 시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및 태양광·풍력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전력 규제나 빅테크 독과점 강화를 추진할 경우,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압박의 강도도 낮아질 수 있다. 이 사안이 불거진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알래스카 LNG 투자를 같은 강도로 압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 자체의 상업성과 투자 여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

◆美 의회 향한 외교력 강화 절실

의회의 지형이 바뀌어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기본 방향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미국 정치가 '분점 정부' 체제로 전환된 것은 한국 외교에 여러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한·미 관계의 갈등을 유발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압박'에 대해 정부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정치 권력의 이원화로 한·미 합의의 실행 가능성과 속도가 흔들릴 수 있다. 또한 미 행정부와 의회의 국정 대치에 따라 미 연방정부의 정책이 지연되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한국에도 고민거리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기존 협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과의 외교적 소통 채널을 가동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한국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와 초당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미 외교를 담당했던 전직 외교관 출신의 한 전문가는 "미 의회는 예산·법안·인사·조사권을 통해 한·미 동맹과 통상·안보 현안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회 지형이 바뀌면 행정부와의 합의만으로는 정책 이행을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한국이 대미 의회 외교를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외교 전문가는 "한국의 대미 외교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미 의회에 대한 외교력"이라며 "의회를 별도의 핵심 외교 상대로 격상하고, 초당파적이고 제도화된 채널을 만들어야 한·미 관계와 한·미 동맹에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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