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 민주당은 대법원 재제청 거부와 증인선서 거부 의혹 등을 규명하기로 했다
-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결론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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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결론 못 내…"빠른 시일 내 결정"
[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강력히 촉구하며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11월 5일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정조사계획서 처리 일정이 확정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김건희 관련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 그 이후로 말씀은 나오지 않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사안으로는 대법원의 재제청 거부 문제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 등을 거론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나온 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 원내대변인은 "어제부터 사무처에서 상황실이 돌아가고 있고, 의원들께서도 오늘 내용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드시 발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도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실제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오늘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내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60일 정도 남아 있어 빠른 시일 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