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
-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과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국민의힘은 장외투쟁보다 필리버스터 등 원내 대응을 우선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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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신중론…필리버스터 등 원내 대응 우선 검토
개혁신당과의 공조 가능성도…범야권 공동 대응 주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강행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이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제 장외투쟁 돌입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원내 대응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

◆국민의힘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사법부 탄압이자 삼권분립 훼손"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법부 탄압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고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탄핵을 반드시 하려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다.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권력으로 정의의 저울 추를 꺾으려는 오만한 시도는 반드시 성난 민심의 심판대 위에 오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무도한 헌정 농단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외투쟁 신중론…필리버스터 등 원내 대응 우선 검토
다만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응 수위를 높이는 데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 대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당장 장외투쟁에 나설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조사계획서를 마련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조사계획서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우선 필리버스터 등 원내 대응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실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단계까지는 특별히 할 수 있는 대응이 없다. 계획서가 본회의에 올라오면 그때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인데 아마 민주당에서 쪽수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장외집회를 할지, 안할지 알 수 없다"며 "일단은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탄핵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범국민적 저항이나 장외투쟁까지 동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다만 조만간 의원총회를 통해 필리버스터 여부는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제 지도부가 국민적 저항 운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만큼 곧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하겠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도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과의 공조 가능성도…범야권 공동 대응 주목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계기로 개혁신당과 범야권 공동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개혁신당과 공조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향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하는 일에 열려있다"며 "이런 취지에 맞는 정치세력이라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작업에 실제 착수할 경우 공동행동에 나서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양당 간 공조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