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배경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불의의 피해는 이미 다 입혀놓고, 이제 와 장관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농어민들과 만나 농지 전수조사로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 2월부터 8월까지 농지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134건 급감했고, 농지 담보대출 연체금은 1630억원 늘어나며 농촌은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SNS에 '저항과 반발 때문에 회피하지 않겠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엄벌 기조를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서슬 퍼런 한마디에 애꿎은 고령농과 상속농가까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내몰린 것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 부동산 지옥도, 농지 수탈 전수조사도 모두 대통령 뜻대로 밀어붙인 '개문발차' 정책 탓"이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끝으로 "설익은 정책부터 밀어붙이고 사달이 나면 예외와 유예, 남 탓으로 덧대는 '선폭주·후수습' 행태, 이제는 끝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농어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배경에 대해 송미령 장관의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고령농과 상속농지 등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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