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李 "농지 전수조사, 송미령 장관 제안으로 전국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수도권 농지 투기 점검을 전국조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 송미령 장관 제안으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 이 대통령은 농지 매입 예산 확대와 임차농 보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도권 투기농지 점검서 전국 조사로 확대 경위 설명
"불이익 처분 목적 아냐" 강조…매입 예산 확대 취지
시민단체, 송 장관 고발…"의견 수렴 없이 조사 강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에 대해 당초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경위를 설명한 것이다. 시민단체가 조사 강행을 문제 삼아 송 장관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조사 추진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원래 저는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해 농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뉴스핌DB]

이 대통령은 상속받거나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땅이 아니라,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매입하고도 실제로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를 파악하려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런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수도권 인근 땅값을 올리는 원인이라는 인식도 밝혔다.

이어 송 장관이 법률상 조사하도록 돼 있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농지 실태를 함께 확인하자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자신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투기성 농지를 점검하려던 구상이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조사의 목적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직장생활 때문에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와는 구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10.26

농지 매입을 통한 지원 확대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입 예산도 좀 대폭 늘려가지고 매각하고 싶은 분들은 팔 수 있게 하는 예산도 늘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기존 농업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임차농 보호와 농지은행 예산 확대 요구 등이 나왔다. 한 청년농업인은 지주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정해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장관은 농지 매입 대기 물량을 고려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은행이 임대하기 좋은 농지를 우선 매입하는 반면, 소유자는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농지를 팔고 싶어 해 매입·매도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송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서민위는 송 장관이 농업인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불필요한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해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이는 고발인의 주장으로 위법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