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제 예외 검토 및 노동개혁 추진 경과를 두고 "개혁을 말할 때는 과감하고 실행할 때는 주저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내놓았던 개혁 약속이 또다시 말잔치로 끝날 조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라는 말이 붙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LACO(Lee Always Chickens Out)'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며 "개혁을 외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월가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무역 전쟁 국면을 설명할 때 쓰이는 신조어 TACO는 직역하면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물러난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극단적인 위협을 가하며 시장을 흔든 뒤,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조건을 완화하는 패턴의 반복을 비꼬는 표현이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R&D) 현장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세계 각국이 기술 패권을 놓고 사활을 거는데 획일적인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무제한 노동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노사 합의 하에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연장근로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 동의와 정부 인가를 거쳐야 하는 한시적 예외제도로는 장기적인 R&D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임시방편의 행정허가로 수십 년간 계속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논의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내세우더니 핵심 쟁점은 사회적 대화로 넘겼다"며 "사회적 대화가 개혁을 미루는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비판하며 "반대가 없는 개혁은 없으며 모두가 찬성하는 정책만 하겠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인기 관리"라며 "결단 없는 실용주의는 결국 'LACO'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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