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정현 공소청장(법률 직제상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조직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차례로 꼽으며 옛 검찰 지휘부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단절을 선언했다.

◆ 尹 "자백 안 하면 기소해 고통"…검찰총장 시절 발언 공개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발언을 공개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정치보복·표적수사'로 규정하며 입장을 묻자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을 모셨는데,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애매하고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것 아닌가 싶다"며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해당 발언의 경위를 다시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공공수사부장 시절이니 아마 2020년 말쯤"이라며 "업무 보고 때 과장과 함께 들어가거나 혼자 들어가는 자리여서 한 명 정도 더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당시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검사로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며 "그런 과오는 정말 끊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평가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한 의원을 검찰개혁을 부른 '1등 공신'으로 지목하며 생각을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제일 저희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분이 윤석열 전 총장이고, 두 번째는 방금 거명하신 한모 의원 아니신가 싶다"고 했다.

다만 한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소계획서' 유출 진상 확인을 두고는 여당의 질타를 받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이나 퇴직 검사들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요청한 적은 없다"고 인정했다. "선배 검사라 연락하기 무섭냐"는 지적에는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는다. 향후 유념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달라진 공소청에 힘을 실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질의 과정에서 이 직무대행 등을 향해 "윤석열과 그 사단, 측근이 있지만 여러분은 또 다르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의 답변 뒤에는 "보이스피싱범이 48% 줄었고, 피해금의 53%를 환수했다"며 "대통령이 의지를 가졌고, 그 의지로 검찰과 경찰에 힘이 실렸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이 직무대행의 발언을 역으로 겨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이 직무대행이 수사를 지휘한 '채널A 사건'을 꺼냈다. 이동재 전 기자가 2020년 7월 구속된 뒤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딱 3년을 고생했다. 그 규칙이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 "불시에 검사실 와보시라"…미제 18만5000건에 증원 호소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발언 이후 법무부가 검사 정원 감축 쪽으로 선회한 점을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사 정원도 정원이지만 실제 근무할 수 있는 검사를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더 충원해 주셔야 민생사범의 신속한 처리와 공판 역량 강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수원 관내 지검·지청을 보면 검사실마다 미제가 500~600건씩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께서 어느 지역이든 불시에 검사실에 쌓인 기록을 보시면 왜 실질 가동 인력이 더 필요한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에 따르면 미제 사건은 18만5000여 건에 이른다. 그는 검사 1인당 적정 처리 건수에 대해 "최대한 하더라도 200건에서 250건이 한계"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처리 계획도 내놨다. 그는 "보완수사를 거쳐 최대한 종결 처분하고, 그 이후에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자체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12월 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사건도 일시에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협의를 거쳐 업무 마비 영향이 크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보충질의가 끝날 무렵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는데, 자기에게는 엄하고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하는 역할을 저희가 잘 못해왔던 게 아닌가 거듭 반성한다"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