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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가상자산 과세·미래기금 놓고 공방...관세청 부실 대응도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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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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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기획위는 22일 가상자산 과세와 미래대응기금 운용을 두고 공방했다
  • 여야는 주택 공급 부족과 국민연금·레버리지 ETF 결정 과정도 따져 물었다
  • 관세청 마약 검사와 ODA 평가보고서의 관리·검증 부실 의혹도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위, 22일 재경부 등 대상 종합국감 진행
가상자산 과세 시행 놓고 이견…이형일 "숙고해 판단"
미래기금 재원 소진 우려에 미래 성장투자 필요성 맞서
LSD 검사·보고 누락 의혹…ODA 평가 부실도 지적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운용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섰다. 가상자산 과세의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쟁점으로 떠올랐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재원 소진 우려와 미래 성장투자 필요성이 충돌했다.

주택 공급과 전월세 불안에 대한 정책 책임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관세청의 마약 검사·사건 보고 과정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에서는 관리·검증 체계의 허점이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2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관세청·국가데이터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jk31@newspim.com

◆ 가상자산 과세 시행 공방...이형일 "숙고해 판단"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는 예정된 시행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과세자료 확보 체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섰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상황에서 추가 유예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DEX)의 거래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거래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며 업계·전문가와 국회 의견을 종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해외·탈중앙화 거래자료를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과세자료 확보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AI인포그래픽=박가연 기자] = 2026.10.19 eoyn2@newspim.com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지출사업 대부분이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향후 지출 부담이 커져 적립 재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할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정 여력이 생겼을 때 미래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 주택 공급 책임론...국민연금·ETF 결정 과정도 쟁점

부동산 정책에서는 전월세 매물 감소와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실거주 중심의 규제와 임대사업자 정책이 임대 매물 감소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준공 물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단기 입주 물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인허가·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 개선과 공적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9일 2학기 개강을 앞둔 서울 서대문구 인근 대학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원룸 월세가 표시돼 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58만1000원)보다 7.7% 올랐다. [사진 = 뉴스핌DB]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도 논란이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투자 비중 조정 당시 재경부의 검토자료와 의사결정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레버리지 ETF 심사·출시 일정이 단축된 경위와 결정 주체를 문제 삼았다.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조정은 시장 상황과 기금운용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운용 성과도 단기 주식 평가액뿐 아니라 매매손익과 장기 수익률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LSD 검사·보고 누락 의혹...ODA 평가보고서도 부실

관세청에는 국제우편물 마약 검사와 사건 보고 과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LSD 의심 우편물 검사가 소홀했고 후속 보고에도 누락·무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최초 검사 당시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선 국감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설명을 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이 청장은 CCTV 등을 확보해 검사와 보고 전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적인 허위 답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위원장은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답변을 바로잡고 필요한 설명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ODA 사업의 성과평가와 보고서 검수 부실도 지적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소관 기관의 평가보고서 25건을 점검한 결과, 몽골 사업 보고서에 다른 국가의 도시가 등장하고 별도 사업의 설문 결과가 사용된 사례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나 면담 근거가 부족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다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도 "부실한 자체평가에 대한 보완 요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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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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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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