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조은정 기자 =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 소홀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광주경찰청장이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한 가운데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과 경찰 조직의 책임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광주경찰청 감사에서는 고 이채원 양 살인 사건과 관련한 수사 부실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경찰의 관계성 범죄 대응 실패 사례로 지목하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도 사건 당시 광주경찰청이 지휘 책임을 맡았던 점을 들어 관리·감독 책임을 따졌다. 광주경찰청의 연간 징계 인원이 다른 시도경찰청보다 많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스토킹 사건의 위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신고 다음 날까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응 지침을 강조했다.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젊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과거 광산경찰서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미흡한 징계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와 주거지에서 나온 리얼돌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문제와 수사 정보 유출 의혹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행안위는 동행명령장 발부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양영우 광주경찰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수사 초기 장윤기의 살인 행위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듯하다"며 "전 직원이 각오를 다지고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국감에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수습 과정의 부실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전남경찰청이 지난해 1월 15일 초기 수색 종료를 결정한 뒤 다음 날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는데도 추가 수색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후 1년여 만에 재수색을 진행해 유해 1709점이 추가로 발견된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참사 이후 1년간 수사하고도 사건 관련자를 한 명도 검찰에 송치하지 못한 점과 유가족 대상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호승 전남경찰청장은 당시 수색 중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유해를 더욱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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