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지 전수조사와 과천경마장 이전 등 주요 농정 현안이 충분한 준비와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농지조사 대상 면적이 당초 발표보다 크게 늘어난 경위와 이전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은 경마장 공모 일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지역 조직의 자율성 확대를 둘러싼 개혁 방향도 쟁점이 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의 필요성과 정부의 협의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현장 설명을 보강하고, 경마장 이전 지원방안과 농협 선거제도 대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농지조사 대상 늘었는데 기간 그대로…가짜뉴스 대응에도 반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준비 과정과 현장 불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조사 대상 면적이 115만헥타르(ha)였지만, 7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는 136만ha로 21만ha 늘었다고 지적했다. 대상이 확대됐는데도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며 기초자료의 정확성과 조사 충실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도 제시하며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숙고 없이 조사를 추진해 현장 혼란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상 면적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목적은 처음부터 제시했다며, 농지를 강제로 빼앗기 위한 조사라는 인식은 오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개설한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농지조사와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검증하는 시기에 정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 정책 비판과 이의 제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정책 비판과 가짜뉴스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입법조사처의 비판도 가짜뉴스로 보지 않는다며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보센터는 언론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SNS상에서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뉴스에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경마장 이전 지원책은 미정…상임이사 선임 의혹도 제기

과천경마장 이전에서는 정부 지원대책보다 일정 발표와 이행 요구가 앞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 과천경마장 부지에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전 비용과 소요기간, 경마 운영 방안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식품부가 여름부터 이전 대상지 공모 일정을 예고했지만, 제시한 8~9월 마사회 이사회 자료에는 공모 관련 안건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 방침이 정해져야 공모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데 추진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송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일정을 설명했다며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마사회 이사회 구성원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해 왔다고 답했다.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큰 방향과 초안이 나와 있지만 다른 부처와 추가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 상임이사 선임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병우 부회장이 상임이사 공모에서 서류심사 6위, 면접심사 8위를 기록하고도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세 명 모집을 공고한 뒤 실제 두 명만 임명해, 추천 후보군을 넓힌 뒤 특정인을 선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부회장과 면접 1위 지원자의 점수 차이는 13.80점이었다. 면접 1위 지원자는 첫 공모에서 선임되지 않았다가 이후 재공모를 거쳐 상임이사가 됐다.

우희종 마사회 회장은 최종 후보자를 추천받을 때 심사 순위와 점수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기업 행정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며 외부의 선임 요청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조 의원이 공고 이후 채용까지의 통화·문자 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우 회장은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 농협 직선제에 "회원조합 권리 배제"…상향식 조직개편 주문

농협 개혁에서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의 법적 정합성과 지역 조직의 자율성이 함께 논의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법적 회원이 지역조합인 만큼, 개별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은 회원조합의 투표권을 배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원의 의사를 조합을 통해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조합원 수에 따른 차등의결권 확대나 선호투표·점수투표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면서 회원조합의 투표권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조합원 직선제가 "입법정책적 영역으로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국감 이후 여야와 정부가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에는 동의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회장 선거제도뿐 아니라 지역농협이 사업과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회와 조합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넘어 개별 조합원의 요구를 살피고, 시군·시도 단위부터 대표성을 강화하는 상향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장관은 지역 중심의 조직구조 개편을 "2차 개혁안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농사 소득 줄고 비용 부담 증가…통상 피해평가도 보완 요구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소득과 비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농가소득이 2021년 약 4700만원에서 2025년 약 5400만원으로 늘었지만, 농업소득은 약 1300만원에서 약 1100만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직불금 등 이전소득과 농외소득 증가가 전체 소득을 끌어올렸지만 농업 자체의 수익은 회복하지 못했다며 경영비 부담을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료가 4년 새 약 2배, 이자 지급액은 81% 늘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경영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농업 대전환의 기본"이라며 필수농자재 지원과 인력 공급 확대, 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안정제도를 정착시켜 농업인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통상협정에 따른 농가 피해를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영향평가에서 국내 화훼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약 100만원으로 제시됐다며 과소 추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존 베트남·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절화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에콰도르산 수입 확대가 국내 생산과 유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피해액을 계산할 때 조금 더 광범위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행령안을 둘러싼 입지 제한 논란도 제기됐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국가 간척지 중심의 제한으로 상당수 지역에서 농업회사법인의 참여가 막힌다며 완화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발전수익을 지역에 남기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하면서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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