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가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농사를 지어 얻는 농업소득은 오히려 줄어 농업경영의 구조적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농가의 보험료와 이자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만큼, 농자재 가격 지원뿐 아니라 금융·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농업재해 대응 역시 복구비와 보험금 지급 등 사후 지원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영비 절감이 농업 대전환의 기본이라며 보험료 부담 완화와 예방시설 확대, 가격안정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소득 감소와 자연재난 대응, 고령 농업인의 안전재해 문제를 점검했다.

◆ "농가소득 증가는 이전·농외소득 영향…농사 수익은 줄어"

이 의원은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농가소득이 2021년 약 4700만원에서 2025년 약 5400만원으로 늘었지만, 농업소득은 약 1300만원에서 약 1100만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직불금 등 이전소득과 농외소득, 비경상소득이 늘면서 농가소득이 증가했지만 정작 농업소득은 2021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영비 증가의 원인도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광열비·비료비·농약비 등 재료비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보험료와 이자 부담의 증가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가 보험료가 4년 새 약 2배, 이자 지급액은 81% 늘었다며 농업 대전환 정책에 이런 구조적인 비용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장관은 "경영체가 운영하는 경영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농업 대전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뒷받침돼야 농업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필수농자재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도 경영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재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가격안정제도를 안착시켜 농업인 소득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 복구비 배정 평균 54일…고령농 안전대책도 보강 요구

자연재난의 피해 양상 변화에 맞춘 대응체계 개선도 요구됐다.

이 의원은 집중호우와 태풍뿐 아니라 이상저온·냉해·폭염 등 피해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기존의 정형화된 지원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해복구비 배정까지 평균 54일, 길게는 90일이 걸린다며 실제 집행까지 고려하면 농가가 지원을 받는 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급금 제도 등을 활용해 지원 속도를 높이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과수단지 등에 예방시설과 장비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21~2025년 통계에서 70~80대 재해자가 약 42% 늘고, 80대는 증가 폭이 약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에게 문자 안내만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렵다며 폭염 등 위험에 대응하는 현장 중심 대책을 요구했다.

송 장관은 농촌진흥청이 전국에 온열질환 예방요원 약 1100명을 운영하며 직접 안내하고 있으나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요원을 더 확대하고 예방시설 지원에도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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