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소방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정 빨대'라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25년째 진압수당은 8만원에 머무는 등 처우는 열악하다. 소방 공무원은 특히 출동 현장에서 폭행 피해와 극심한 사건사고 후유증도 겪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소방 재정 개선과 현장 소방관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격 심의하는 '예산국회'를 코앞에 두고 소방·구급대원들이 현장 인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관련 예산 확대를 호소했다. 국회는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를 끝내고 오는 11월부터 정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21일 현장에서 만난 현장 출동 소방·구급대원들은 정부에 인력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휴가를 간 동료의 빈자리를 비번 대원이 메우고 특수차량 여러 대의 운용을 한 사람이 담당하는 등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 "휴가 가면 쉬는 사람이 출근"…소방관들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인력'

현장 소방관들은 출동에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대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도 지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가뜩이나 업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휴가나 교육으로 인원이 빠진다면 비번 대원들이 일을 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천소방서에서 근무하는 23년 차 소방관 공병삼 한국노총 소방노조 경기도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라며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차를 혼자서 맡고 거기에 배연차까지 3대를 혼자서 맡는데 혼자 차를 끌고 가서 혼자 다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강남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김종수 소방위도 "소방공무원들은 노동시간이 1년에 2880시간인데 비번 날에도 훈련하고 일하니 기본 3000시간이 넘어간다"며 "여유 있는 인력이 없어 누군가 휴가를 가거나 교육을 가면 쉬는 사람들도 근무를 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방위는 "센터별로 차이는 있지만 (하루 출동 건수가) 평균 10건"이라며 "구급은 24시간 돌리면 20건 넘어가는 대원들도 있다. 구급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건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인력 충원과 함께 기존 인력을 현장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광진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 경력 22년 차인 변모 씨는 "한 소방관서의 경우 하루 근무하는 내근 인력이 50명이고 실제 출동하는 현장 인력도 50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구급차 10대 중 1대는 '3인 탑승' 기준 미충족

현장 인력 공백은 곧 업무 과부하로 이어진다. 소방청이 내놓은 '2026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소방력 기준상 3인 탑승 대상 구급차 1354대 가운데 모든 근무조에 3명을 배치한 차량은 1257대(92.84%)였다. 나머지 97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대상 차량 260대 중 208대만 기준을 충족해 3인 탑승률이 80%에 그쳤다. 경기에서만 52대가 모든 근무조에 3명을 배치하지 못한 것이다.

수년간 정원 증가도 미미했다. '2026 소방청 통계연보'를 보면 중앙과 시·도를 합친 전국 소방공무원 정원은 2022년 6만6659명에서 2025년 6만6800명으로 3년간 141명(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은 2891명으로 지난해 1927명보다 964명(50.0%) 늘었다.

소방청은 지난 7월 전남 완도 저온창고 화재 순직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펌프차 진압대원 등 현장 활동에 필수적인 부족인력 5000여명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내년 소방청 예산 10.3% 증가…현장 인력 확충으로 이어져야

내년도 소방청 예산안이 올해보다 늘어난 가운데 현장 소방관들은 예산 확대가 일선 인력 충원과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소방청 일반회계 예산안은 3712억75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 3364억6300만원보다 348억1200만원(10.3%) 증가했다.

세부사업인 '소방청인건비'는 올해 761억2700만원에서 내년 819억8400만원으로 58억5700만원(7.7%) 늘었다. 소방청은 정원 증가와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원들의 보건·의료 지원 관련 예산은 줄었다. 내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예산안은 올해보다 300만원 감소한 81억26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국립소방병원 운영 예산안은 올해보다 3억300만원(0.7%) 줄어든 411억4800만원으로 편성됐다.

현장 소방관들은 소방에 대한 투자가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공 위원장은 "전쟁이 안 난다고 해서 우리 군인이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시골에 인구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119안전센터나 소방서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소방위도 "소방에 투자하는 건 곧 국민과 시민한테 바로 혜택이 된다"고 강조했다.

jason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