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권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추진 상황 등을 보고 받은 가운데 인권위 내부에선 기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원위원회는 인권위 최고 의결 기구다.

인권위는 15일 오전 9시 30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관한 논의'를 안건으로 임시전원위회를 열었다. 앞서 전날 회의 안내에서는 "임시전원위가 긴급하게 개최될 예정"이라며 기존 상임위원회는 임시전원위가 끝난 뒤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안건은 비공개로 다루며 관련 질문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발표 이후 인권위원들에게 이전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사전에 안건 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채 이날 오전 담당 부서의 보고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저도 어제 처음 들었다"며 "위원님들은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오늘 그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안건이 미리 사전에 배포된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담당 과에서 보고하는 형식이었다"며 담당 부서가 이전과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과 추진 일정을 설명했고,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이전 소식은 기관 독립성 문제로도 이어졌다. 인권위는 정부 부처나 외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 기관이지만 입법·사법·행정부에 속하지 않는다. 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으로 옮길 경우 기관 독립성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인권위 내부 관계자는 뉴스핌에 "행정부 주도로 일방적인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러운 기관 이전 소식에 인권위 내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인권위 직원 A씨는 "전혀 그런 낌새나 그런 것조차 없이 갑자기 발표가 돼 버리니까" 걱정이 많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서울에 생활 기반을 둔 상태에서 세종에 새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주거비와 가족이 떨어져 지낼 경우의 추가 비용 등을 우려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배우자 직장이 서울이고 육아를 해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막막하다"며 "이직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소재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의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인권위 이전 대상 인원은 정원 기준 231명이다.

행안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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