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브런슨 사령관은 13일 전작권 전환 조건에 시간을 포함했다
- 미국은 FOC 기준과 핵심 역량 충족 여부에서 한국과 이견을 보였다
- 정부는 14일 공동평가를 마쳤지만 SCM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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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행 계획상 조건 충족 필요"… 검증 내용엔 함구
한기호 의원 "FOC 무산 우려에 SCM까지 조정"
美 중간선거 일정이 변수… '韓 주도 연기'와는 결 달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시간'을 거론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연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와 전환 목표연도 설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12월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환 시점은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미 대통령이나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즉각 전환을 지시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고 핵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할 경우의 위험"을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환 자체에는 찬성하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조기 전환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 FOC 검증 두고 한미 이견… 국방부 "일부 남아" =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3단계로 검증해 이뤄진다.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순이다. FOC 평가는 2022년 실시됐고 현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끝내고 전환 목표연도를 양국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계획이었다.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FMC 검증만 남는다.
그러나 미국 측은 FOC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국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고위 당국자는 최근 전직 정부 인사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10년 전 평가 기준과 지금 기준이 같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달라진 전장 환경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러시아 파병을 통한 실전 경험 축적을 반영해 조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 축소도 변수다. 미국 측은 연습 축소로 전환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4일 "올해 계획한 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는 모두 완료했다"며 "일부 남아 있는 이견은 SCM까지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마쳤지만 FOC 검증 완료 선언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날 한국 언론의 답변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국군의 능력 확보를 앞당기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현행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FOC 검증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작전보안상 양국 간 평가와 검증 활동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동맹 차원의 과정"이라며 "양국은 긴밀한 협의와 공동평가를 통해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기호 의원 "정치적 시간표에 몰두… 졸속 추진 우려"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정부가 SCM을 12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SCM은 통상 한미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 이어 11월께 열려 왔다.
한 의원은 "FOC 검증 완료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SCM 일정까지 조정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 내'라는 정치적 시간표에만 몰두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졸속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MCM 시기에 맞춰 방미를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방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건을 충족해 가며 가급적 빨리 전환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 SCM 연기, '美 중간선거' 일정 영향 무게 = 일부 언론은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FOC 검증 완료를 이끌어낼 시간을 벌기 위해 SCM을 12월로 미루려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협의 흐름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 측 일정 사정으로 연기가 거론됐다는 것이다. 한국이 FOC 평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일정을 늦춘다는 해석과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다.
올해 SCM은 미국에서 열릴 차례다. 국방부는 SCM·MCM 일정에 대해 "미 전쟁부 및 합참과 상호 가용한 일정 등을 고려해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취임한 점도 일정 변수로 꼽힌다.
강 장관은 이달 말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회담이 성사되면 전환 조건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를 좁힐 계기가 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