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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트럼프 SNS 한 줄에 무너진 UFS…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정치'와 한국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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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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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 훈련 축소를 지시해 UFS가 반 토막 났다.
  • 한미는 사전 협의 없이 엇갈렸고 전작권 검증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
  • 부실 검증 논란 속 전작권 전환의 완전성 논쟁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트럼프 SNS 한 줄에 연합연습 반 토막… 한미 당국 모두 "사전에 몰랐다"
"2029년은 전환 시기 아닌 조건충족 목표"… 미국과 한국의 '동상이몽'
IOC부터 부실 검증, FOC도 '했다치고'… 전작권 평가 실상은 이미 '엉터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한 줄이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을 흔들었다.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19일부터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사실상 반 토막이 났다.

방어 연습(1부)만 진행되고 반격 단계(2부)는 통째로 빠졌다. 10년 이상 준비해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검증 절차가 한순간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과정이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훈련 축소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인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그 내용을 몰랐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맹 70년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2026 UFS연습 한미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10 photo@newspim.com

◆트럼프의 '화풀이'… 동북아 안보 공백으로 번지나 = 미국 '액시오스'는 이란전의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화풀이'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최근의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예비역 해군 중령)은 "동맹을 장기적 전략이 아닌 거래적 관점으로 보는 트럼프의 기조와 더불어, 이란전 돌파구 부재라는 미 내부 정치적 명분 강화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전 조율 없는 축소는 북한과 주변국에 동맹 결속력 약화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장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란전 장기화로 해군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이동시켜 '미 항모 없는 태평양'이 현실화한 상태다.

이번 연합훈련 축소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이 기회를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UFS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계기로 달라진 북한군 능력, 드론·GPS 교란 등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연습 축소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 하고 있다. 2019.06.30. [사진 = 뉴스핌DB]

◆미국의 속내는 달랐다… '한미 시각차'의 실체 = 사실 이번 연합훈련 축소 이전부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는 상당했다.

지난 8월 10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장도영 합참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의 한미 공동브리핑은 그 단면을 드러냈다. 우리 언론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미측은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 한국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올해 안으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반면, 미측이 제시한 2029년 1분기는 전작권을 전환받는 시기가 아니라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해 보자는 목표 연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의회도 전작권 전환을 통제할 수 있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상태다.

양측의 이견은 FOC 평가 방식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은 2022년 연합연습을 통해 FOC를 평가했으니 조건1·2만 보완하면 검증이 완료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조건1·2가 요구되는 수준에 먼저 도달해야 최종 FOC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후임인 브런슨 사령관이 "정치적 의지보다 군사적 조건 충족에 중점을 둔 전작권 전환"을 강조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읽힌다. 한국이 '정치적 의지'로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는 동안, 미국은 조용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셈이다.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미국 상원의원이 마크 켈리 민주당 의원과 함께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훈련 축소 철회를 촉구하는 초당적 서한을 보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훈련을 줄이면 상호운용성과 준비태세가 저하될 위험이 있고 북한과 적성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다"며 "미군의 태세와 훈련에 관한 결정은 군사적 요구에 따라야지 정치적 보복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DB] 2026.08.20 gomsi@newspim.com

◆IOC부터 엉터리였다…검증 실상의 '민낯' = 전작권 전환 검증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2019년 시행한 초기운용능력(IOC) 평가부터 사실상 부실 검증이었다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 나온다.

당시 미래 연합사가 아닌 기존 연합사 체계로 연습이 진행됐고,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역할만 맞바꾸는 수준에 그쳤다. 평가 기준이 되는 연합임무필수목록(CMETL)도 미래 연합사 전용으로 만들지 못해 기존 연합사 CMETL을 그대로 끌어다 썼다. '물리 시험지'를 만들지 못해 '철학 시험지'로 시험을 본 격이었다.

합참에서 미래 연합사 증원 인원을 아무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부실한 IOC 검증 위에 FOC 평가를 쌓아올리고, 이제 SCM에서 전환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며 정치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UFS 축소로 FOC 검증의 '완전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UFS 1부 연습에 전작권 관련 평가가 주로 편성돼 있어 계획했던 능력·체계 평가는 완료했다는 입장이지만, 전쟁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연습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지난 3월 11일 연합사 전시지휘소(CP-TANGO)에서 2026년 FS 연습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합참 제공] 2026.08.20 gomsi@newspim.com

◆"군사 상식상 전무후무한 일"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사작전은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인데, 당일 전격 지시를 내리는 것은 군사 상식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중동 문제 해결 공약이 수렁에 빠지고 미 경제 발목을 잡자, 이 충격을 덮기 위해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며 "이번 훈련에서 검증됐어야 할 전작권 전환 2단계 절차가 무산되어 향후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일정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대비 태세와 훈련 목표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도 "한·미 간에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로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이번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국의 정치적 시계'와 '미국의 군사적 현실' 사이의 괴리는 생각보다 깊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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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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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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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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