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장애인 권리 보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애인단체들은 2027년 장애인 권리예산의 실질적인 확대와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남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앞에서 '2027년 전남광주지역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촉구 전국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및 노동권·평생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예산 없이 권리 없다'를 구호로 내걸고 통합특별시가 장애인 권리예산 확대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직개편과 예산 편성 절차를 이유로 권리예산 논의를 미루는 것은 행정통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지난 8월 19일 부시장 면담과 9월 21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2027년 장애인 권리예산 확대를 요구했지만 예산 동결과 단계적 인상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전남과 구 광주를 구분해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통합특별시 차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권리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예산 확대 없이 행정구역만 통합해서는 장애인의 삶을 바꾸기 어렵고 지역 간 권리 격차를 해소할 구체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2027년 장애인 권리예산 대폭 확대▲장애인 이동권·탈시설·노동권·평생교육권 보장▲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의 직접 면담 및 책임 있는 답변 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남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전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도 연대 발언을 통해 권리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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