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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철도 운임 할인부터 철근 누락까지…코레일·철도공단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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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고속철도 운임 10% 할인을 3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코레일은 운임 할인에 따른 수입 감소와 부채 증가에 대비해 용산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 국감에서는 철도시설 하자와 승차권 예매 불편,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가 지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코레일, 고속철도 통합 후 수입 감소 우려
시설 하자·예매 불편·GTX 철근 누락도 질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10% 운임 할인을 3년간 유지하면서도 내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운임 인상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합 이후 수입 감소와 부채 증가 우려에 용산 부지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방안도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철도시설 하자 미보수와 승차권 예매 불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 삼성역 철근 누락 대응을 놓고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13 mironj19@newspim.com

◆ 운임 10% 할인 3년 유지…용산 부지 매각으로 부채 감축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고속철도 통합 성과와 추진 절차를 놓고 맞섰다. 코레일은 지난달 1일부터 KTX와 SRT를 KTX로 일원화하면서 기존 KTX 운임을 평균 10% 낮췄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보다 12%, 수서축 이용객은 약 28% 늘고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줄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만 분리하고 공적 부담은 코레일에 남겼던 경쟁체제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 후 6일 만에 통합 로드맵이 발표됐다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평가보고서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론화했던 사안이라며 노조 파업과 연결하는 주장에 반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시적 할인 이후 운임 인상을 전제로 재무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사장은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10% 인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3년간 할인 유지 방침을 밝혔다. 내년 운임에는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은 고민해 볼 생각"이라며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추가 운송수입이 생겨도 할인에 따른 감소분이 2500억원에 이르면 수입이 약 500억원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사장도 동의했다.

코레일은 신규 고속차량 투입으로 좌석과 수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평택∼오송 선로 사용률이 94%에 달해 2028년 2복선화 완료 전까지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 계획상 코레일 부채는 올해 23조2000억원에서 2028년 26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23.4%에서 395.8%로 증가할 전망이다. 김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개발 방향에 이견이 있더라도 갈등 요인이 없는 용산 철도 부지를 단계적으로 처분해 2029년까지 일부를 매각하겠다"면서도 매각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mironj19@newspim.com

◆ 하자 미보수·예매 대란…안전·서비스 관리도 도마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철도시설 하자가 장기간 방치된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코레일 관리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하자 1444건 중 362건(25%)이 보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247건은 1년 넘게, 16건은 5년째 조치되지 않았다. 코레일은 종합감사 전까지 미보수 하자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열차 승차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올해 설 연휴 부산발 KTX는 오송∼천안아산 구간에서 최대 승차 인원 1078명보다 47명 많은 1125명을 태웠지만, 코레일은 의원실의 자료 요구 이후에야 이를 파악했다. 추석 연휴 나흘간 적발된 부정승차도 8866건에 달했다. 김 사장은 "무임승차 차단이 미흡했다"며 "명절·주말 등 수요가 몰리는 시기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곘다"고 했다.

승차권 공급 부족과 예매 불편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이용객이 83% 증가한 반면 공급 좌석은 5%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열차 증량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추석 예매 대기 시간이 최대 149분에 달했다며 시스템 증설에 필요한 기술적 호환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차량 조달 과정에서는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 대한 대응이 문제로 거론됐다. 제작사의 자금난과 부품 조달 차질이 보고됐는데도 코레일이 2024년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쟁점이었다. 김 사장은 "내부 판단이 안일했다"고 인정했다. 해당 과정을 다시 살펴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코레일+' 식음료 주문 서비스에는 SPC그룹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코레일이 사업자 공모 한 달 전 SPC 측과 접촉한 정황과 현재 운영 사업자가 SPC그룹 IT 계열사 섹타나인 한 곳뿐이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김 사장은 "전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며 "자체감사로 선정 과정을 확인하고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mironj19@newspim.com

◆ GTX 삼성역 철근 누락…공단, 12월 보강 방안 마련

철도공단에는 철근 누락으로 개통이 지연된 GTX 삼성역의 보강 방안과 후속 절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진혁 이사장은 "국토부와 함께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강 방안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검토가 진행되면 오는 12월쯤 적절한 보강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안전을 점검하면서 시공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개통 지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철근 누락으로 무정차 통과가 늦어지는 데 따른 손실을 합산해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운행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시설관리 책임을 둘러싼 기관 간 분쟁도 이어졌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발생한 소송 21건 중 15건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짚었다. 진행 중인 소송의 1심 소가 기준 규모는 약 500억원이다. 김 사장과 정 이사장은 "사고 책임과 비용 분담을 조정할 공동 중재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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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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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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