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의 자동차 산업 보호 방안과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정책과 관련 양측 이견을 좁혔으며 조만간 대타협안(grand bargain)을 발표할 것이라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자동차 산업 등 역내 주요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메이드 인 유럽' 정책 등을 도입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는 보조금·공공조달 등 각종 정책이 EU 기업들에게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를 기존보다 완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에 대한 충격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모터쇼에서 기자들에게 EU의 자동차 정책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다(imminent)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독일 파트너들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유럽의 산업을 더욱 잘 보호하고, 탈탄소화 목표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의 주권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면서 "몇 시간 안에, 늦어도 며칠 안에는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EU에서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법안이 협상 중이다.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유럽 자동차 업체를 보호하고, 역내 제조업체들이 내연기관 차량을 더 오랫동안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들 협상에서 독일은 자동차 업체들의 2030년 배출가스 감축 목표 완화와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규정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차 판매의 최대 10%까지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허용되고, 저탄소 연료나 저탄소 소재를 사용할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유럽의 탈탄소화 목표에 대해 '실용적인 접근(pragmatic approach)'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이 원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럴 경우 독일도 프랑스가 주장하는 '유럽 산업·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 방안에 더욱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는 전기차와 배터리 등 전략 기술 분야의 공공 보조금과 공공조달을 대부분 EU 내 제조업체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독일의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영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공공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한 관계자는 이 부분 역시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과 함께 모든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가 정당하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내 경제 1,2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한다면 EU의 '메이드 인 유럽' 정책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워프커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어떤 합의도 두 회원국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다른 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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