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과 기금 운용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과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의 정확성을 비롯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낙찰차액·집행잔액 관리, 부담금 체납 징수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반납액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발부담금 등 체납액은 적극적인 징수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실제 수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간정보 통합플랫폼과 공공자전거 '어울링'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이용 실적을 넘어 시민 편익과 사업 효과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순열 위원장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달라"며 "특히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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