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농촌 거점시설 사후관리 국가가 맡아야"

기사입력 : 2026년10월12일 16:08

최종수정 : 2026년10월12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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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가 12일 농촌 거점시설 운영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준공 이후 인력·유지비 부족으로 휴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가가 운영비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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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운영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의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농촌 기초생활거점시설의 운영 공백을 지적하며 준공 이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12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정기 나주시의원. [사진=나주시의회] 2026.10.12 ej7648@newspim.com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농촌 시설이 준공 이후 운영 인력과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휴관하거나 축소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설 건립에 집중한 기존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촌에서 자체 수입만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배후마을 주민을 위해 이동 수단과 전담 인력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2단계 사업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선정 방식만으로는 전국 준공지구의 사후관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상근 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 시설의 운영 실태와 가동률 및 유휴시설 현황 등을 조사·공개하는 통합성과관리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아울러 2단계 사업을 모든 준공지구가 사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사업으로 확대하고 배후마을에 교통·보건·복지·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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