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지향 이사장과 김낙연 원장이 12일 통폐합이 고유 기능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 두 기관장은 전문성 약화와 독립성 훼손, 대외 신인도 하락 가능성을 지적했다
- 교육부는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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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관 의견 못 들어…적극 소통"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기관장들이 정부의 역사·한국학 관련 3개 기관 통폐합 추진에 대해 고유 기능 훼손과 전문성 약화를 우려했다. 교육부는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기관들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향후 기관별 전문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 통폐합과 관련해 "저희 동북아역사재단은 특히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정책기관으로 설립됐다"며 "만약 이 세 기관이 통합된다면 저희의 고유 기능이 대단히 많이 훼손될 것이라고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재단이 통합기관의 한 부서가 되면 현재와 같은 역량과 독립성을 갖고 활동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묻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김낙연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다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다"며 "통합이 될 경우 그런 전문성이 희생되거나 희석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의 역사나 외교 현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인 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순수하게 학술 연구와 한국학에 관한 연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두 기관이 하나로 통합되면 기존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해왔던 연구나 교육 등이 역사 갈등의 영향을 받아 대외적 신인도 등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정부가 통폐합을 결정하기 전 재단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작년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런 통폐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조금은 했다"며 "저희가 그때 이것이 어렵다고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도 통합 검토 과정에서 기관이나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했는지 묻는 질의에 "그럴 기회는 없었다"며 "현재 원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학계, 해외 학계에서도 통합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청회와 같은 논의의 장을 만들어 정부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관련 유관단체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통폐합 과정을 설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정부안 마련 단계에서 각 기관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기능개혁 관련 정부안을 만들 때 각각의 원의 의견을 듣지는 못했다"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발표 이후 기능개혁 TF와 각 기관에 근무하는 노조 분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했다"며 "3개 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각각의 시너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희정 의원은 "통합의 방향을 정해놓고 TF를 만들어서 소위 통합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 통합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원점에서 놓고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향성을 정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기관을 만들었던 목적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보다 열어놓고 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 실장은 "지금부터라도 위원장님과 이사장님, 원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살펴서 기능개혁과 관련된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