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3곳 통합안을 발표했다.
-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보호원도 합쳐 3개 체계로 재편했다.
- 정부는 중복 기능을 줄여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시설안전원·환경보호원은 '교육시설건강안전공단'으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을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한국교육환경보호원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교육부 소관 기관은 기존 5개에서 3개 체계로 재편돼 2개 기관이 줄어든다.
우선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합해 가칭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료상 정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 268명, 한국고전번역원 143명, 동북아역사재단 118명이다. 세 기관이 각각 맡아온 한국학 연구와 고전 번역, 동북아 역사 연구 기능을 하나의 기관 체계로 묶는 방식이다.
교육시설과 학생 건강·안전 분야 기관도 통합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합쳐 가칭 '교육시설건강안전공단'으로 재편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정원 162명 규모로 현재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정원 59명 규모의 지정유보기관이다. 개편이 완료되면 교육시설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 기능을 한 기관이 함께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전체적으로는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통합, 자회사·소규모기관 정비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하고 기관별 노동조합과도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합 이후에도 기존보다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