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의 공공주택 매입임대 목표 물량이 대폭 상향된 가운데, 실제 공급 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재정 지원 단가 현실화와 핵심 사업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6년 매입임대 주택 목표 물량은 1만 8340호로 2023년(5570호) 대비 229.3% 크게 증가했다. 다만 올해 8월 말 기준 실제 매입 실적은 2539호로 목표치의 13.84%에 그쳐 집행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역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뚜렷하다. 서울 도심복합사업 대상 34곳(5만 8000호) 중 12곳(2만 1000호)이 관계기관 사전협의 지연 등으로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공공재개발의 경우 총 32곳 중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업 지연을 해소하고 2030년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사업비 지원 기준 현실화'를 꼽았다. 최근 5년간 실제 매입비 대비 정부 지원 비율이 82%에서 52%로 급감하면서 LH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임대 역시 LH의 실제 사업비는 53% 증가한 데 반해 정부 지원 단가는 18% 인상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매입·건설임대 사업비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보상,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3대 핵심 분야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실질적인 일정 단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려면 실제 건설·매입 비용을 반영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사비와 매입비 상승을 지원 기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LH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공급 확대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선투자 부채를 경영 부실과 분리해 평가할 수 있도록, LH 경영평가 시 재무성과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복지 및 정책 이행 성과의 반영 비중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주택 사업은 먼저 투자하고 장기간에 걸쳐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인 만큼, 공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일반적인 경영 부실과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예산당국, LH가 사업장별 실행계획과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AI Q&A]

Q. 2026년 매입임대 주택 공급 목표 대비 현재 달성 상황과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A. 2026년 매입임대 주택 공급 목표는 총 1만 8340호로 대폭 확대되었으나, 올해 8월 말 기준 실제 매입된 물량은 2539호(13.84%)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1만 5801호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입 단가 적정성 검토, 심의 절차 간소화 등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 LH가 주도하는 주요 공공주택 공급 사업들이 인허가 병목현상을 겪는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A.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지연과 사업을 담당할 실무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일례로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약 2만호 규모의 12개 사업장이 대기 상태에 놓여 있으며, 공공재개발 역시 총 32곳 중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곳이 단 두 곳에 그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Q.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및 LH 평가 방식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나요?
A. 공사비와 주택 매입비용이 급등했으나 정부 지원금 인상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LH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 가격을 반영한 사업비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또한, LH의 경영평가 시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중심의 평가 비중을 낮추고,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실적 등 정책 이행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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