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시대, '강한 일본'과 의회의 질문

2026년 현재 나가타초의 의사당을 지배하는 언어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주도하는 '일본 재기'와 '국가안보 자강론'이다. 다카이치는 경제와 기술, 방위와 외교를 하나의 거대한 생존 서사로 묶어내며 아베 신조의 우파 국가주의 노선을 계승·심화하고 있다.

2026년 연초 시정방침 연설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격랑에 휩싸인 국제질서 속에서 미일동맹을 외교·안보의 불변의 기축으로 선언했다. 나아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전략 3문서'의 개정을 조기에 앞당기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확대 개편하며,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의 실질적 배치와 방위 장비 수출 확대를 천명했다.

그러나 이 시도를 단순한 우경화나 군사대국화라는 상투적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면 오늘날 일본 국회 회의록의 치열한 내면을 놓치게 된다. 2026년 6월과 7월에 걸쳐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 회의록은, 전후 80년간 봉인되어 온 평화헌법 체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가장 고도화된 법리적 격돌을 포착하고 있다.

자민당 헌법심사위원: "중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와 대만해협의 위기,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라는 엄혹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자위대의 합헌성 시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평화주의의 대원칙을 견지하되, 헌법 제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여 국가 방위의 법적 근거와 문민통제를 완성해야 합니다!" (여당 의석 "옳소!", "시대의 요구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 위원: "기만적인 말장난을 멈추십시오! 전력 보유를 금지한 제9조 2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만 덧붙이는 것은 헌법적 모순을 영구화할 뿐입니다. 반대로 2항을 사문화하여 자위대를 정규군인 국방군으로 전환하려는 속셈이라면, 그것은 헌법이 부여한 평화주의의 근간을 해체하는 일입니다. 총리의 안보 폭주에 국회가 문민통제의 고삐를 쥐어야 합니다!" (장내 고성과 야유, 심사회장 책상을 두드리며 대립, 회의 주재 간사의 진령 및 구두 경고)

중요한 사실은 이 첨예한 찬반 논쟁이 밀실의 야합이 아니라 의회의 공식 속기록 위에서 백주대낮에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안보 환경의 악화를 들어 개헌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하고, 야당은 그것이 초래할 평화주의의 훼손과 안보 딜레마의 비용을 계산해 정부를 추궁한다.

1930년대 군부의 국가총동원령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제국의회와 달리, 현대 일본 의회는 헌법의 본질과 국가의 무력 행사 범위를 두고 가장 치열하게 상호 검증하는 민주적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권력자의 언어가 초래하는 위험성 역시 의회의 집요한 검증대에 올랐다. 2025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답변 중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 군사 개입 시나리오를 언급하자, 동아시아 외교가는 거센 폭풍에 휩싸였다.

중국은 거칠게 반발하며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사했고, 즉각 열린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총리의 설익은 발언을 성토하는 규탄의 장으로 변했다.

야당 외무위원: "총리의 한마디가 열도를 전쟁의 화염 속으로 밀어 넣을 뻔했습니다! 대만 유사시의 구체적 작전을 국회 단상에서 경솔하게 언급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외교입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일탈한 망언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총리대신: "본인의 발언은 기존 정부의 헌법 해석과 안보 법제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일 뿐입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 관계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외교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의 언어는 국가의 나침반이자 대외적 시그널이다. 총리의 한 문장이 안보 환경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국회가 권력자의 언어를 심문하고 절제를 요구하며 외교적 연속성의 궤도로 끌어내리는 장면은 의회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가 대미 외교에서 구사하는 전폭적인 '동맹의 언어' 역시 또 다른 구조적 딜레마를 내포한다. 다카이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개인적 유대를 과시하며 경제안보,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공급망, 우주·사이버 방위에 이르기까지 미일동맹의 외연을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요시다 시게루 이래 지속되어 온 일본 보수정치의 모순을 다시 소환한다. 방위력을 증강하여 자강을 추구할수록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최전선 하위 파트너로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것인가. 이 질문은 향후 일본 국회가 풀어야 할 가장 무거운 외교적 숙제다.

다카이치 개인의 리더십 스타일을 둘러싼 논쟁도 상징적이다. 취임 이후 "하루 0~3시간만 자며 새벽까지 정책 문서를 독파한다"는 총리의 고백을 두고,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멸사봉공의 헌신'이라 칭송하는 반면, 의회에서는 과로사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법을 만든 국가의 수장이 비민주적 초인 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팽팽히 맞섰다.

지도자의 개인적 희생과 근면을 미화하는 정치문화는 위기 극복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자칫 합리적인 제도와 시스템의 작동을 마비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한국의 시각에서도 다카이치 시대의 언어는 결정적 관찰 대상이다. 다카이치는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칭하며, 2026년 시정방침 연설에서 전월 방일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셔틀외교를 정례화하고 전략적 공조를 심화하겠다고 선언했다.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배상과 청구권을 둘러싸고 벌였던 거친 갈등의 언어와 비교하면, 오늘날의 한일관계는 중국·러시아·북한의 위협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대 위에서 미국과 함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할 불가결한 '안보 파트너'의 언어로 질적 도약을 이뤄냈다.

그러나 정상 간의 밀월이 곧 양국 관계의 영구적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교과서 왜곡 등 미완의 과거사 갈등은 언제든 수면 위로 솟구칠 수 있는 뇌관이다. 정상 간의 개인적 호감을 넘어, 역사 갈등을 의회와 민주적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양국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성숙한 언어의 정착이야말로 1965년 체제를 뛰어넘는 진정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열쇠다.

일본 의회의 말로 본 민주주의 135년

1890년 아시아 최초로 메이지 제국의회가 개원한 이래 2026년 다카이치 내각에 이르기까지 135년의 의회 속기록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교훈은, 민주주의의 역사는 화려한 법전이나 제도의 역사만은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외형적으로 헌법과 선거를 갖추었던 제국 일본에서도 군국주의의 광풍 앞에서 민주주의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그러나 패전과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민주주의의 언어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진화했다. 전쟁의 목적을 물었다는 이유로 의원을 의사당에서 내쫓았던 의회가, 전후에는 총리를 불러 세워 비핵과 평화의 의무를 추궁했다.

고도성장의 신화 속에서 터져 나온 록히드와 리크루트 사건 앞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선 최고 실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세워 단죄했다. 38년간 난공불락으로 군림했던 집권당을 주권자의 선거를 통해 야당으로 끌어내렸고, 후쿠시마의 거대한 비극 앞에서는 국가와 관료가 독점해 온 안전이라는 절대 신화에 서슬 퍼런 의문의 칼날을 들이댔다.

이 장구한 궤적을 돌아보면 하나의 역설이 선명해진다. 국가가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1930년대에 의회의 목소리는 가장 비참하게 침묵당했다. 반면 패전으로 국가 권력이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순간에, 정부의 책임을 캐묻는 국민의 대표들의 목소리는 가장 찬란하게 부활했다.

국가의 힘과 민주주의의 힘은 결코 비례하지 않았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준은 국가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하려는 일에 대해 국민의 대표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가차 없이 질문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오늘날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선포한 '강한 일본'을 평가하는 잣대 역시 늘어난 방위비 예산의 액수나 첨단 미사일의 사거리, 미일동맹의 결속력만일 수 없다. 정부가 안보의 위기를 강조할수록, 의회는 그 결정이 전후 평화헌법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지, 문민통제의 원칙이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총리의 외교적 수사가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국회는 그 위험과 비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검증대에 올려놓아야 한다.

135년 일본 의회의 속기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민주주의의 물음은 명징하다. 정치는 주권자를 국가 목표를 위해 동원되는 부속품으로 취급하는가, 아니면 국정의 진정한 주체로 존중하는가. 책임을 국민의 일방적 희생으로 떠넘기는가, 아니면 권력을 쥔 정부가 져야 할 무한한 의무로 받아들이는가.

반대 정파를 궤멸시켜야 할 적으로 몰아세우는가, 아니면 공존하며 경쟁해야 할 민주주의의 동반자로 포용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불편하고 날 선 질문을 의회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쏟아낼 수 있는가.

메이지의 선구자들은 서구식 의회를 신속히 모방해 아시아 최초의 입헌국가를 세웠으나, 1940년 군부의 독주를 비판한 의원을 제명해 버린 의사당은 끝내 파시즘의 폭주를 막는 제동장치가 되지 못했다.

패전 후 평화헌법을 세우고 선거를 복원했음에도, 55년 체제의 자민당 정권은 1억 총중산층이라는 고도성장의 장막 뒤에서 록히드와 리크루트 같은 금권 스캔들을 낳았고, 관료주의의 방만과 안전 신화에 안주하다 잃어버린 10년의 불황과 후쿠시마의 재앙이라는 참담한 청구서를 받아 들어야 했다.

의회 민주주의는 법률안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회의장이나 웅장한 화강암 건물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는다. 총리의 모호한 답변을 끈질기게 파고드는 야당의 추궁, 파벌의 밀실 야합을 걷어내고 국민 앞에 책임을 묻는 정권교체의 긴장감, 그리고 권력의 폭주를 한 줄의 활자로 낱낱이 박제해 후대의 심판대에 올리는 의회 속기록의 진실된 기록이 살아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한다.

1890년 제1회 제국의회의 타협과 굴종에서부터 정권교체의 환희와 좌절을 지나 오늘날의 시험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의회 속기록이 던지는 교훈은 분명하다. 권력을 향한 집요한 질문과 견제가 멈추는 순간, 아무리 번영한 국가라도 민주주의의 공동화와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다.

(이제 시선을 우리 정치의 무대로 돌린다. 다음 편부터는 1948년 건국의 초석을 놓았던 제헌국회(制憲國會)의 격론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의 궤적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전쟁과 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한국 의원들의 육성, 산업화와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간 타협과 충돌의 언어, 그리고 오늘날 극단적 진영 대립과 포퓰리즘 앞에서 시험받고 있는 우리 국회 속기록의 생생한 기록들을 통해 한국 정치의 현주소와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낱낱이 들여다 보고자 한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