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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⑧의회정치 언어로 들여다 본 일본 민주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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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부패가 함께 자란 일본 민주주의

한일수교 토론의 중의원 속기록, 의회는 과거사를 어떻게 지웠는가

195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전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 논의는 이미 제국의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난 중의원 속기록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다. 1951년 요시다 시게루 내각 시절부터 19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국회 기록을 살펴보면, 패전국 일본이 구 식민지였던 한국과 맺어야 할 새로운 관계의 성격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의미 규정 경쟁을 벌였음이 드러난다.

집권 보수정치는 한일 교섭을 전후 처리의 잔여 과제이자 동아시아 반공 블록 형성이라는 냉전적 실리 차원의 외교 복원으로 규정하려 했다.

반면 사회당과 공산당 등 혁신계 야당은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반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는 회담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규정하며, 한일 교섭이 미국의 동아시아 봉쇄 전략에 종속되는 군사적 종속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의 언어로 맞섰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전시된 한일기본조약 사본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한일수교의 속기록, 의회는 과거사를 어떻게 지웠는가

1965년 가을, 도쿄 나가타초의 중의원은 1960년 안보투쟁 이래 최대의 정치적 격돌 속으로 빠져들었다. 사토 에이사쿠 내각이 서명한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 비준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일한조약 등 특별위원회'의 속기록은, 과거 식민지 지배의 성격과 배상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언어가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렸음을 명확한 기록으로 증명한다.

1965년 10월 22일 특별위원회에서 일본사회당의 가쓰마타 세이이치(勝間田清一) 의원은 단상에 올라 사토 총리와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을 정면으로 겨누며 조약의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가쓰마타는 "과거 36년간에 걸친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해, 정부는 진정으로 불법적인 침략이었다는 반성을 기초로 이번 교섭에 임했는가"라고 추궁했다. 속기록에는 이 질문 직후 (장내 소란), (사회당 의석에서 "사죄하라!", "대답하라!")라는 지문이 기록되었다.

이에 맞선 정부의 공식 언어는 법적 책임을 철저히 차단하는 정교한 회피의 수사학이었다. 같은 날 시이나 외상은 단상에 서서 "불행한 역사적 관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으나,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은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합법적인 조약이었다"라고 강변했다.

사회당 의원들이 격렬히 야유하자, 외무성 조약국장 등 정부 위원들은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이것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이나 보상금이 결코 아니며, 한국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양국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순수한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거듭 못 박았다.

속기록 곳곳에는 야당 의석의 ("기만이다!", "진실을 은폐하지 마라!")라는 항의와, 여당 의석의 ("옳소!", "의사진행 방해를 중지하라!")라는 고함이 엇갈리며 회의장이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음이 생생히 적혀 있다.

시이나 에쓰사부로 일본 외상 [사진=위키백과]

언어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당시 의회에서 오간 토론은 합리적 사실 규명이나 법리적 검증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극단적인 탈정당화 공격으로 채워져 있었다. 자민당 측은 조약 비준을 '자유 진영의 안전 보장과 아시아 평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현실주의적 필연성으로 포장하며, 조약에 반대하는 사회당을 향해 "북한과 중공의 입장을 대변하는 비현실적 이념 집단"이자 "국익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방해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반면 사회당과 공산당 의원들은 정부의 협상을 "미국의 베트남 침략 전쟁과 동아시아 봉쇄에 종속된 굴욕 외교"이자 "군국주의 부활의 서막"으로 규정했다. 서로의 존재를 대화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의 언어는 사라지고, 적과 아군을 가르는 배제의 논리와 인신공격만이 속기록의 행간을 가득 채웠다.

이러한 언어의 단절과 파행은 1965년 11월 6일 일한특위, 그리고 11월 12일 새벽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날치기 강행 통과라는 의회 절차의 파괴로 귀결되었다. 11월 12일 새벽 본회의 속기록은 의회 민주주의의 규칙이 물리력 앞에 완전히 무너진 순간을 건조하지만 참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 진입로를 막아서고 몸싸움을 벌이자, 후나다 나카(船田中文) 의장은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 대신 진령(振鈴)을 격렬히 울려댔다. 속기록 원문에는 (의장, 진령을 울리다), (장내 극심한 소란, 의장석 주변에 다수의 의원이 쇄도하여 발언 청취 불능)이라는 지문이 적혀 있다.

소란 속에서 의장은 야당의 질의 종결 동의안을 기습 상정했고, 자민당 의원들이 일제히 기립하자 단 수 분 만에 조약 비준안 가결을 선포하고 산회를 선언했다. 토론과 숙의의 공간이어야 할 의회가 다수의 물리적 힘으로 소수를 제압하는 장소로 변질된 순간이었다.

일본 국내정치사에서 이 1965년의 한일조약 처리는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가 완성되는 결정적 분수령이었다. 자민당 정권은 이 비준을 통해 미국이 요구해 온 동아시아 안보 분담과 한·미·일 안보 연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고도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일본의 자본과 잉여 생산설비를 한국 시장으로 팽창시킬 수 있는 경제적 활로를 뚫었다.

1964년 6.3 항쟁 당시 데모 풍경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국내외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밀어붙인 보수정치는 식민지 청산이라는 무거운 역사적 질문을 '경제협력'이라는 비정치적 경제 논리로 우회해 버렸다. 과거사에 대한 도덕적·법적 책임 규명을 성장과 실리라는 효율성의 논리로 덮어버리는 전후 일본 보수정치의 언어적 관행이 이때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 사회가 오늘날까지도 집요하게 묻고 있는 한일수교의 진실 또한 바로 이 1965년 일본 중의원 속기록 속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일본사회당과 일본공산당 등 혁신계 야당이 의회 단상에서 쏟아낸 비판의 언어가, 놀랍게도 한국의 민주화 세력과 지식인 사회가 제기해 온 역사적 인식과 정확히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회당과 공산당 의원들은 단상에서 1910년의 한일합병이 제국주의 무력 침략에 의해 강요된 원천 무효의 불법 지배였음을 지적하고, 군국주의 지배에 대한 국가적 사죄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이 전제되지 않은 수교는 역사적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식민 지배의 빚을 받아낸 배상금이라 설명했던 자금은, 일본 보수정부의 공식 답변 속에서 철저하게 독립축하와 경제협력을 위한 무상·유상 지원금으로 둔갑해 기록되었다.

결국 1965년 체제는 1910년의 조약이 이미 무효인가, 아니면 체결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유효했는가라는 핵심적 역사 인식을 양국이 완전히 상반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모호한 어구로 덮어버린 채 봉합한 결과물이었다. 당시 일본의 진보 야당조차 침략의 불법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자민당 정권은 이를 묵살했고, 한국의 박정희 정권 역시 경제개발 자금 확보라는 현실적 실리를 위해 식민 지배의 불법성 규명을 유예했다.

일본 의회 속기록에 남겨진 기록들은 과거사의 진실과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양국 집권 세력의 안보적·경제적 계산을 위해 모호성의 언어 뒤로 숨어버렸던 전후 일본 정치가 낳은 구조적 한계와 그 기만의 출발점을 낱낱이 증언하고 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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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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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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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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