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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사회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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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사법부 변화 대응을 강조했다
  • 그는 법관 28년 경험과 연수원 수석교수 경력을 언급했다
  • 청문회에서는 도곡동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이 검증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14일 인사청문회 챰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

김 후보자는 인사말씀을 통해 "1998년 법관으로 임용돼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다. 2006년부터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며, 국민이 바라는 법관상이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었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설립될 당시 법원 측 간사로 참여해 법조윤리 확립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가 시행된 2011년에 처음 고등법원 판사로 선발돼 법관 생활 28년 6개월 가운데 15년 이상을 고등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며 함께 일하는 훌륭한 법관들로부터 법관이 갖춰야 할 자질과 성품, 업무능력 등을 배울 수 있어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3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일할 수 있는 행운도 얻었다.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며 신임법관연수를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직무수행연수, 재판실무연수, 전문분야연수 등 다양한 연수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법관 개개인의 재판능력 제고와 전문성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헤아리며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흠흠(欽欽)'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읊조린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처남 소유의 강남 도곡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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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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