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개별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추가 개선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으로는 '고환율'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홍콩 등 해외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있는데, 국내에는 제도가 없어 국내 투자자가 해외로 나간다는 것이었다"며 "당시 환율이 매우 높아 외환시장이 문제가 되던 때"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거래하면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당시 분석이었다는 취지다. 다만 상품이 주가 상승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입되면서 손실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하락세로 전환되자 수익이 두 배가 되던 구조가 손실도 두 배가 되는 구조로 작동했다"면서도 "투자로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지난 5월 ETF 16개, 상장지수증권(ETN) 2개 등 18개가 상장됐다. 출시 당시 투자자 보호 장치는 일반교육과 심화교육 각 1시간,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출시 이후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특히 주가가 꺾이자 투자자의 손실도 두 배로 돌아왔다. 지난 7월 중순 기준 정방향 레버리지 상품 14개의 한 달 평균 하락률은 47%에 달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 잠정 중단,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 상향, 교육 시간 3시간 확대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지난달에는 신규 개인투자자에게 5거래일 이상,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가 의무화됐고, 유동성공급자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3%에서 2%로 강화됐다.

정부는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투자자가 보유한 전체 금융투자상품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방식이 주목받는다. 전체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장 마감 무렵에 몰리는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목표 배수를 맞추기 위해 종가 무렵 기초자산을 사고팔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문제가 해소된 상태"라면서도 도입 결정 과정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도입 과정의 문제점 등이 파악되면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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