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최대 10기는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한 비상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이 검토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18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7차
전기본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 방안'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은 60기다. 지난해 석탄발전량은 170.8테라와트시(TWh)로 전체 발전량의 28.7%를 차지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고려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탄은 액화천연가스(LNG)보다 온실가스를 2배 이상 많이 배출하는 데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늘면서 이용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2038년까지 39기 대체…27기 LNG·12기 양수발전

우선 2036년까지 설계수명 30년에 도달하는 석탄발전 27기, 13.6기가와트(GW)는 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대체 발전소는 전력수요를 고려해 다른 지역에 배치한다. 영흥 1·2호기를 대신하는 LNG 발전소는 수도권에 배치하고, 당진 5·6호기 대체 발전소는 서남권 메가프로젝트를 고려해 호남권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또한 2037~2038년 폐지되는 석탄발전 12기, 6.79GW는 양수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추진 중인 양수발전 13개 사업의 설비용량은 총 7.5GW다. 이들 사업은 경제성 검토 등을 거쳐 2037~2040년 준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38년까지 총 39기의 석탄발전을 LNG와 양수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석탄발전"이라며 "전 세계가 석탄발전을 조기에 폐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 퇴출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폐지를 잘 설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 강조했다.

◆ 수명 남은 21기도 조기폐지…남은 10기는 '안보전원'

이후 관건은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아 있는 석탄발전 21기다. 해당 설비의 총용량은 19.1GW다.

정부는 2040년에 21기를 한꺼번에 폐지할 경우 전력공급과 계통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2037~2039년에 나눠 조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가운데 최대 10기는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안보전원은 평소 전력시장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전력수급 위기가 발생하면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발전소다. 피크 전력수요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감소, LNG 수급불안, 유가급등 등에 대비하는 비상전원 역할을 하게 된다.

안보전원은 '예비전원형'과 '전략보존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예비전원형은 필요할 때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연료와 인력을 일부 유지한다. 전략보존형은 대규모 에너지 수급위기에 대비해 최소 인력만 두고 장기간 보존한다.

대상 발전소는 성능과 전력망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구체적인 규모와 대상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별 계통 상황을 살핀 뒤 차기 전기본에서 순차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기 폐지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한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신규 발전사업 입찰에서 우대하고, 지역이 수용할 경우 소형모듈원전(SMR)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일부 민간 발전사는 열 수요 등을 고려해 2030년 이후 LNG 열병합발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 독일·영국·대만도 단계적 폐지…대체전원·예비전원 함께 마련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탈석탄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먼저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발전소 종류에 따라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 무연탄 발전소는 보상금을 적게 요구하는 사업자부터 폐쇄하는 역경매를 실시했고, 갈탄발전은 정부와 사업자가 직접 협상하는 방식을 택했다.

폐쇄 대상이 된 발전소 가운데 일부는 바로 철거하지 않고, 전력망 병목이나 전력 부족에 대비한 예비전원으로 활용했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석탄발전을 조기에 폐지하면서 가스발전을 대체전원으로 확보했다. 2015년 기준 석탄발전 18기 가운데 6기, 약 2.5GW가 조기 폐지 대상이었다.

영국은 석탄발전의 시장 경쟁력을 낮추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퇴출을 유도했다. 2012년 전체 전력생산의 약 40%를 차지했던 석탄발전은 지난 2024년 마지막 발전소가 폐쇄되면서 사라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대만은 노후 석탄발전을 LNG발전소로 바꾸고 있다.

대만 타이중 발전소는 석탄발전 10기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가스발전 6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일부 석탄발전은 바로 철거하지 않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예비전원으로 남긴다.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대체전원을 확보하고, 일부 발전소는 예비전원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다만 국가별 전력수급 구조가 다른 만큼 각국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장관은 개회사에서 "영국은 지난 2024년에 석탄발전을 폐지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폐지했다"며 "독일도 당초 2038년까지 폐지 계획을 세웠다가 2030년까지 앞당길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