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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수시 경쟁률 공개 후 원서접수, 불공정 확인되면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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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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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원서접수 장애 구제와 공정성 대응을 밝혔다.
  • 교육부는 장애로 접수 못한 수험생만 구제하고 불공정 시 접수 취소를 검토한다.
  • 교육부는 특별조사로 원인 규명 뒤 공적 접수체계 개편도 살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서접수 연장 중 17개 대학 경쟁률 공개…접수 사례 면밀히 분석
유웨이 장애 원인·대응 특별조사…23일까지 현장 조사 진행
"철저히 책임 규명…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전면 개편도 검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당시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에 추가로 원서를 낸 사례와 관련해 "불공정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과 협의해 접수 취소 등의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현황과 후속 조치 방안을 보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최 장관은 "지난 9월 11일 대입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유웨이어플라이의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입시정책과 관리의 책임자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스템 장애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약 30분간 발생했다. 유웨이어플라이가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능이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원인은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당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

최 장관은 "이번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구제 대상은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마치지 못한 사실이 전산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험생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오후 5시50분 장애 발생 시점의 오류 로그가 있고 구제를 신청한 대학에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의 접수 이력이 있어야 한다. 복수의 원서 접수 이력이 남아 있다면 마지막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한 원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 장관은 "시스템 장애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한 수험생에 대해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원서접수 연장 시간에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이다. 당초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은 경인교대와 국립공주대, 국립목포대, 국립부경대, 대구대, 성균관대, 세종대, 한국항공대, 한양대 ERICA 등 모두 17곳이다.

접수 마감이 오후 7시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일부 수험생이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대학이나 모집단위를 결정했다면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 장관은 "17개 대학이 원서접수 연장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했고 이를 확인한 뒤 원서를 접수한 사례에 대해 여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공정성 우려가 많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과 협의해 접수 취소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에도 착수한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특별조사반을 꾸려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시스템 장애 원인과 당시 대응 과정, 운영·관리 체계 전반을 현장에서 조사한다. 필요할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이번 장애의 발생 원인 등 체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정시 모집부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개별 대학이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와 각각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웨이어플라이가 102개교, 진학어플라이가 96개교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8개교는 두 업체를 모두 이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 대행업체 중심의 현행 원서접수 구조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대입을 치르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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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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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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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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