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5일 신규 공공택지 추가 발표를 앞두고 주민 반발에 직면했다
- 강서 염창공원 설명회가 무산되며 7만3000가구 공급도 변수로 떠올랐다
- 교통·학교·녹지 보완책과 주민설득이 공급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은 7.3만가구도 '시험대'…발표보다 설득이 관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추가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기존 공급대책에 포함된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실제 주택 공급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7만3000가구 규모로 추진되는 추가 신규택지 역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용산·태릉·과천에 이어 8·13 대책에서 서울 유일의 신규택지로 지정된 강서구 염창공원도 첫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단순히 공급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학교·녹지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과 충분한 주민 설득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가뜩이나 낮아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서울 유일 신규택지부터 '삐걱'…1·29 때도 반발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8·13 대책에서 예고한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가운데 아직 공개하지 않은 7만3000가구의 입지를 늦어도 10월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염창공원 사태를 계기로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가 실제 공급 성과의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8·13 대책에서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곳에 약 2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먼저 공개된 후보지부터 마찰이 불거졌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신규 공공택지에 포함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에는 1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지난 11일 열고자 했던 첫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공원 조성을 기다렸지만 주택 공급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반발했다. 교통 여건과 생활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등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약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에도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용산·노원·과천 주민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됐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고 교통 혼잡과 녹지 훼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주민 반발도 여전히 진행중인 상태다. 지난달 28일에는 과천 경마공원과 태릉CC, 용산 지역 주민들이 국회 인근에 모여 정부의 공급계획에 반대하는 공동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2028~2029년 착공 일정을 제시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공급 규모 협의와 시설 이전, 문화유산 심의에 주민 설득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 남은 7.3만가구도 '시험대'…발표보다 설득이 관건
정부가 조만간 공개할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역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 중 수도권 중심으로 7만3000가구 규모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책을 발표했을 때와 같이 지자체와의 협의는 마무리가 된 상태다.
하지만 지자체화의 협의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후보지에서도 협의가 진행됐음에도 주민·지자체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택지 역시 실제 사업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8·13 대책의 미공개 신규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후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 목표를 고려하면 발표 이후 주민 설득에 장기간을 소비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염창공원처럼 공급 규모가 1000가구에 불과한 사업에서도 첫 설명회가 무산될 정도로 반발이 커질 경우 수만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신규택지는 교통과 학교, 녹지 훼손 등에 대한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후보지 발표 단계부터 교통·교육·녹지 등 지역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함께 제시하고, 주민 의견이 실제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단순 설명회나 사후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SOC 확충이나 기반시설 개선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환원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택지는 입지를 발표하는 순간부터가 실제 사업의 시작인데 주민들이 계획을 뒤늦게 알았다고 느끼면 이후 절차마다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공급 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동시에 제시해야 속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