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 수사책임이 한층 커지는 가운데 수사 경찰을 추가로 늘려 1인당 사건 부담을 70건대로 낮춘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면서 수사부서 경찰관들의 막연한 불안과 동요를 여러 경로로 듣고 있다"며 "법 개정이 구체화되기 전부터 상반기 인사에서 수사 파트 인력 1907명을 보강했고 이번 인사에서도 2100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경찰 인력 보강으로 일선 업무 부담도 다소 줄 전망이다. 지난해 경찰 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133.8건이다. 지난 상반기 인력 1907명 충원으로 103건까지 줄었다. 하반기 약 2100명 추가 배치로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70~80건으로 낮아진다고 김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부서별 업무 특성과 사건 난이도를 고려해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서별·사건별 업무량 차이를 분석해 증원과 재배치, 인력 조정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같은 수사부서라도 개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관 1인당 적정 보유 사건 수와 연간 처리 가능한 사건 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을 갖고 증원·재배치·조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하반기 수사인력 보강의 상당 부분이 신규 정원 증원보다 기동대 기존 인력의 재배치로 이뤄진다. 비수사 부서 업무 과중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실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부서의 사건 부담은 다소 완화되는 반면 기동대 등에서 인력이 이동할 경우 수사 외 부서의 인력 공백과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경찰은 비수사 부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정비하고 인공지능(AI), 민간 인력 등을 활용하는 업무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AI를 도입하고, 퇴직 경찰관이나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는 외주화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김 직무대행은 "업무 본질 외에 조직을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단순 반복 업무에는 AI를 과감히 동원하고, 외주나 퇴직 경찰관·민간 활용 등을 통해 현장 직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정원 확보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사이에서는 추가 인력 확충 방안이 논의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직무대행은 "인력 재배치가 반복되면서 개인적으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치안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와 다른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책임성·역량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증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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