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원단체들이 오는 12일 취임 1년을 맞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해 교권 보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주요 교육현안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최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교사 출신, 교육감 3선 출신 장관으로서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에 대한 교단의 기대가 컸으나 지난 1년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주요 교육이슈에 대해 선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교단의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 논란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감이었던 시절 최측근 인사가 교육감선거 후보로 나서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SNS를 통해 응원 댓글을 남기는 등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렸다"며 "일반 교원은 SNS '좋아요' 표시 하나에도 엄격한 선거법 잣대가 적용되는 현실에 비춰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교총은 "장관이 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방안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며 "미래대응기금 내 초·중등 교육예산 반영조차 관철하지 못하면서 교육부의 정책 방어력과 추진력에 깊은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1월 22일 발표된 교육부의 교권보호대책은 범부처 차원의 실효적 대책은커녕 교육부 내 단일 부서 수준의 땜질 처방에 불과했다"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 민원 근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면책 기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이 외부 주도로 진전되는 동안 중앙 교육행정부처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는 신중한 행보와 함께 교권보호 제도 완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유지 등 교단의 목소리를 정부 내에서 강력하게 대변하고 관철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최 장관의 취임 1년을 "현장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1년"이라고 평가했다. 교사노조는 "교사 출신이자 교육감 출신이라는 이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추진력과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존재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권 보호와 관련해 "학교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는 방향이 제시되고 관련 제도가 보완됐지만 교사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교권 보호는 대책을 몇 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교사가 실제로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장관의 소신이나 선언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 학교 밖 정치적 표현 등 교사에게 과도하게 제한된 시민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부금 문제를 두고는 "교육재정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재정당국의 감축 논리에 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교육부 장관은 재정당국의 결정을 학교에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 안에서 지켜내고 관철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임 1년은 다시 약속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남은 임기에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실제 정책으로 관철하고 교사의 권리와 교육재정을 제대로 지켜내는 교육부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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