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다 독트린과 전후 현실주의: 국가적 희생에서 경제적 성과로

바로 이 모순 속에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가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요시다는 전전의 총리들과 다른 종류의 정치적 언어를 사용했다. 그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웅변가가 아니었고, 의회에서는 오히려 거칠고 직설적인 답변으로 야당과 자주 충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정치가 일본 현대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다는 데 있었다. 군사적 팽창과 영토, 국위와 전쟁의 승리 대신 생산과 고용, 수출과 재정안정, 국민생활이 국가재건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냈다.

1949년 4월 4일, 참의원 본회의 단상에 오른 요시다 시게루 내각총리대신은 총선 결과를 설명하며 보수 단독 과반의 의미를 국가 재건의 책무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이번 총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결의는 명백합니다. 종전 이래의 혼란과 시련을 거쳐 온 국민은 안정된 정국 아래에서 국가의 재건을 민주자유당을 비롯한 보수 건전 세력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엄숙한 국민적 신임에 부응하여 모든 정쟁을 초월해 오직 국가의 부흥과 경제적 자립의 길을 닦아 나갈 것을 확약합니다."

(장내 반응: 의원석 전반에서 큰 박수)

여기에서 1941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의 '국난'과 1949년 요시다의 '재건'을 비교해 보면 일본 정치언어의 변화가 선명해진다. 두 총리 모두 국민에게 국가적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도조 시대의 국민은 정부와 군을 믿고 고통을 견디며 끝까지 싸워야 하는 존재였지만,  요시다 시대의 정부는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경제와 생활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가 국가를 위한 희생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성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경제사학자 나카무라 다카후사(中村隆英)는 『The Postwar Japanese Economy: Its Development and Structure, 1937–1994』 개정판(1995)에서 전후 일본 경제를 개혁과 재건, 고도성장, 안정성장의 단계로 구분한다. 그의 설명에서 전후 재건은 단순히 파괴된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전쟁경제의 자원과 제도를 민간생산으로 전환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식량난을 안정시키며, 생산과 무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국회의 말도 그 변화를 그대로 반영했다. 전쟁기에 중심을 이루던 '총동원', '성전', '충성'의 자리로 '물가', '생산', '식량', '재정', '수출', '외자', '고용'으로 바뀌었다. 전전의 강한 국가는 군수생산과 병력을 얼마나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가로 평가받았지만, 전후의 국가는 국민의 생활과 경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재건은 순수한 자력갱생의 결과가 아니다. 미국의 경제적·안보적 지원과 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이 패전국 일본의 설움이자 도약의 기회이기도 했다.

미국은 일본을 패배시킨 국가였고 점령국이었지만, 동시에 경제재건을 지원하고 국제사회 복귀의 조건을 결정하며 팽창하는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을 상대로 안보를 제공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후 초기 일본 국회는 미국의 점령과 의존, 협력과 국제사회 재진출의 복합적인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었다.

요시다가 선택한 길은 이 모순을 당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었다. 일본이 즉시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군사적·전략적 자립을 이루기 어렵다면 미국의 안보 능력을 이용하면서 국내 자원을 경제 재건에 집중하자는 현실주의였다. 바로 이것이 훗날 요시다 독트린(Yoshida Doctrine)이라고 불린 전략이다.

그러나 일본 의회가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1949년 11월 11일 참의원 본회의, 녹풍회(緑風会)의 오노기 히데지로(大野木秀次郎)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강화조약과 국가의 주권 회복을 둘러싼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노기 히데지로) 의원:

"국민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조기 강화의 실현과 진정한 독립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강화의 구체적 조건이나 조약 체결 후 국가의 안전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늘 침묵과 모호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독립과 국가 안위라는 이 중대한 문제를 도대체 어떠한 방침으로 대처하려 하십니까?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 주십시오."

(장내 반응: 의원석 곳곳에서 고개 끄덕임과 집중된 침묵)

단상에 오른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민감한 외교 교섭의 현실적 제약을 앞세우며 즉답을 피했다.

(요시다 시게루) 내각총리대신:

"강화 문제는 연합국 각국의 의향과 국제 정세에 긴밀히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 연합국 측에서도 강화의 구체적 조건이나 안전보장의 형식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본인이 이 자리에서 앞질러 구체적인 조건이나 방침을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외교상 극히 곤란하며 적절치도 않습니다."

(장내 반응: 의원석에서 터져 나온 웃음과 웅성거림)

속기록에 남겨진 의원들의 웃음은 총리의 원론적인 회피를 꿰뚫어 본 의회의 냉소이자 여유였다.

전전 군국주의 시절 총리를 향한 비판이 반역이나 불충으로 몰려 침묵을 강요당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이는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다. 의회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안보와 독립의 방식을 놓고 최고 권력자를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총리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현실 정치의 제약을 들어 의회를 설득해야 했다. 의사당 안에서 권력을 향한 질문과 그에 답해야 할 책무가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은 이 새로운 질서를 다시 흔들었다. 일본국헌법 제9조는 전쟁을 국가의 권리로 포기했지만 한반도에서 실제 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요구했고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었다. 동시에 미군의 대규모 군수조달, 이른바 한국전쟁 특수는 일본의 산업생산과 수출회복에 상당한 자극을 주었다. 전쟁을 포기한 나라의 경제재건에 이웃 한반도의 전쟁이 중요한 외부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후 일본사의 가장 뚜렷한 역설 가운데 하나였다.

국회에서 재군비가 핵심 쟁점으로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1951년 1월 27일 제10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요시다는 재군비와 헌법개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시 정부가 헌법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현 상황에서 재군비를 추진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영원히 재군비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답변 뒤에는 박수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 대목은 전전과 전후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전전 일본에서 군비는 국가의 명예와 생존, 충성의 문제로 도덕화되었다. 반면 요시다는 군사력을 당장 가능한가, 헌법에 맞는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정책적 문제로 설명했다. 군사정책이 국가의 신성한 영역에서 다시 의회가 비용과 법적 근거를 따질 수 있는 정책의 영역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 국제사회 복귀인가, 종속적 독립인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둘러싼 국회토론에서는 '독립'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요시다에게 독립은 가능한 조건에서 점령을 끝내고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일이었다. 미국과의 동맹은 그 독립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다. 반면 사회당을 비롯한 비판세력은 미국 군대가 일본에 계속 주둔하고 일본이 미국의 냉전전략 안에 들어가는 상태를 완전한 독립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1951년 8월 16일, 제11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 단상에 오른 요시다 시게루 내각총리대신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의 성격을 설명하며 패전을 처벌이 아닌 국제사회 복귀라는 새로운 언어로 규정했다.

(요시다 시게루) 내각총리대신:

이번 대일평화조약 초안은 과거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패전국에 대한 가혹한 징벌이나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이 아닙니다. 전쟁에 따른 전후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항만을 두고, 장래 일본과 연합국 간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우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성된 화해와 신뢰의 조약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 조약을 통해 마침내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명예로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장내 반응: 여당 의원석 전반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그러나 이튿날인 8월 17일 본회의 질의에서 일본사회당의 스즈키 모사부로(鈴木茂三郎) 의원은 정부의 이른바 화해와 신뢰 수사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스즈키 모사부로) 의원:

총리는 이번 조약을 화해와 신뢰의 산물이라 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미군 주둔을 용인하고 국토를 외국 군대의 기지로 내맡기는 불평등과 군사적 종속의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에 이토록 일방적이고 과도한 권리를 안겨주면서 그것을 어찌 화해와 신뢰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면 강화와 영세 중립을 포기하고 기지 제공 조약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독립국가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내 반응: 야당 의원석 곳곳에서 터져 나온 열렬한 박수와 공감의 환호)

전전의 제국의회라면 국가의 존립과 외교 교섭을 둘러싼 야당의 이러한 비판은 체제 전복이나 불충으로 몰려 국회 밖으로 배제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1951년의 국회에서는 총리가 제시한 국가 진로의 언어에 맞서 야당이 자주독립의 실질적 의미를 따져 묻는 날 선 질문이 의사당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

1951년 10월 평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조약 특별위원회의 분위기는 더욱 생생하다. 요시다가 강화조약을 설명하는 동안 의원석에서 "마이크가 들리지 않는다"는 고함과 여러 끼어들기가 이어졌고, 요시다는 "조용히 들으라"는 취지로 맞받아쳤다.

속기록은 이런 소란까지 그대로 남기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시끄러웠다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와 야당이 미국 의존과 독립, 중립과 동맹이라는 서로 다른 국가전략을 공개적으로 놓고 신랄하게 응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전전 말기의 국회에서 사라졌던 정책적 선택지가 다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점령을 끝내고 주권을 회복했다. 그러나 미군은 일본에 계속 주둔했고 일본의 안보는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전후 독립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성격을 띠고 있다.

주권은 회복했지만 안보의 상당 부분을 다른 국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일본의 보수정부는 이를 즉각적인 군사자립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함으로써 경제를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전후 일본의 미국 의존과 경제재건은 서로 다른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채택된 셈이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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