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가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 8층 인구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별로 추진된 인구정책을 국가인구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제가 본격 운영된다. 범정부 인구정책의 중장기 투자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이 국가 인구전략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했던 인구정책 예산사업은 통합된다. 부처 간 중복 또는 과소투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정,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 등을 거쳐 인구 정책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 투자되는 효과를 거둘 예정이다.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반영한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을 새롭게 구성해 국민 주권 정부의 인구정책 제안·논의·설계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인구전략위원회 위원 정수는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된다.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올해 하반기 중 '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전략의 지향점을 ▲미래세대 희망 ▲모든 세대의 공존 ▲함께 성장하는 지방 ▲포용적인 열린 사회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일자리·주거·자산형성·사회구조적 해법, 초고령화 사회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일원으로서 통합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구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 국민참여단,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정책과제를 진단한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