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장연이 24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췄다
-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 조례 통과를 약속했다
- 전장연은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하며 권리투쟁을 이어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월 11일 본회의서 의결...민주당 "개정안 통과시킬 것"
혜화동 버스 탑승 시위는 지속..."서울시 저상버스 도입 촉구"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한다. 시위를 시작한 지 4년 9개월 만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내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전장연은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전장연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근길 지하철에서 총 73번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했다"며 "그리고 오늘 이를 멈춘다"고 밝혔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 임시회에서 각각 1호, 2호 당론으로 통과시킨다고 최종 결정했다"며 "전장연은 이런 정치적 책임을 신뢰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춘다"고 설명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들의 오랜 요구에 당론 1호, 2호 조례 발의와 본회의 통과 약속으로 응답했다"며 "그래서 전장연은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결단을 믿고 4년 넘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출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그러나 장애인 권리 투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투쟁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7년 서울시 예산안으로, 기획예산처의 2027년 정부 예산안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이 왜 4년 넘게 출근길 승강장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서울시의회는 조례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관심과 연대로 응답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1호 당론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2호 당론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80명 전원이 개정안에 동참했다.
1호 조례는 기존 조례명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고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2호 조례는 유엔(UN) 장애인 협약에 근거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각 안건은 이달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1호 조례)와 보건복지위원회(2호 조례)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내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진행된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80명 의원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일치된 행동으로 함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상임위의 의견으로 다듬어질 것"이라며 "국힘 의원분들께서 다른 의견을 낼 것이 없는 수준의,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핵심 사안만 반영해 전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서울시장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가 있을 시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례안이 재의결되면 조례가 확정된다. 앞서 2023년 서울시는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중증 장애인의 집회·시위참여가 직무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늘었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폐지한 바 있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을 후퇴시켜 왔다"며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로 인해 발생한) 해고 노동자 400명은 아직도 복귀하지 못했고 서울시는 여전히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제는 서울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서울시 책임을 묻고 다시 권리의 길로 돌려놓기 위한 제도적 출발이 바로 오늘 조례 제정 약속"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민주당의 결단에 적극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시민들이 민주당에 보장해주셨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조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과는 별개로, 지난 7월부터 매주 수요일 종로구 혜화동로터리에서 진행 중인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는 2025년까지 시내 전역에 저상 버스 도입을 100%하겠다고 조례로 명시한 사항이 있다"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약속이 지켜질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스는) 지하철처럼 연착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다"며 "휠체어가 한 버스에 2대 정도 타는데, 2대가 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동을) 막지는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