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국회를 찾아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남양주의 핵심 현안을 직접 건의하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현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만나 민생·교통·규제 개선 등 시의 주요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의 국가사무 전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및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 등 5대 과제가 포함됐다.

이날 최 시장은 먼저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와 관련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해당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 노선(D·E·F·G)의 남양주 연결과 수도권 도시철도 3·6·8호선 연장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설치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농업 현장의 불편과 지역 활성화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규모와 용도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이날 최대호 안양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보통교부세 대규모 축소 우려를 전달하고 지방재정 자율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대로 내국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할 경우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은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교부세마저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남양주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진정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남양주 핵심 현안이 향후 국회 예산·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의 정책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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