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통산업자원부는 5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개정안을 국회 소위에 회부했다
- 소상공인 단체와의 이견으로 상생기금·야간 노동 기준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온라인 소비 일부를 되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에 묶인 지 벌써 6개월 가까이 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 5월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지만 이후 눈에 띄는 진척은 없다. 올해 상임위에 상정된 유통법 개정안 가운데 철회된 1건을 제외한 5건이 모두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되어 있다.
합의가 쉽지 않은 구조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월 공동 성명에서 법안 상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수퍼마켓조합연합회는 9월 5년간 50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등을 전제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내놨지만, 소상공인 단체 내부 이견만 드러났을 뿐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합의가 어려운 숙제를 붙들고 있는 사이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규제의 완화는 더디기만 하다.

새벽 배송이 대형마트의 확실한 활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점포를 야간 물류 거점으로 쓰려면 물류센터와 배송 차량, 야간 인력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가 허용 대가로 거론한 조건도 부담이다. 산업통상부는 7월 상생기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새벽 배송 야간 작업을 하루 최대 10시간,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기금 규모와 부담 주체, 판매 제한, 야간 노동 기준이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를 풀려 하면 다른 하나가 막히는 구조에서 법안만 바라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대형마트들은 새벽 배송과 별개로 영업시간 안에서 점포 기반 배송을 늘리고 있다. 이마트는 SSG닷컴 '바로퀵' 89개 점, 배달의민족 117개 점, 쿠팡이츠 62개 점에서 퀵커머스를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이마트 퀵커머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00%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대형마트 매출은 대구 4.7%, 서울 서초·동대문구 2.8%, 부산 6.2~7.9%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전통시장과 밀접한 농축수산·전통유통 업태 매출은 대구 2.2%, 서울 서초·동대문구 12.8% 늘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의미한 감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평일 전환은 휴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월 2회 휴업이라는 틀은 그대로 두고 요일만 바꾸는 것이다. 법을 고칠 필요도 없어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대구시가 지난 2023년 2월 먼저 시작했고 청주·서울·부산·경기 등으로 이어졌다. 다만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서초·동대문·중·관악 4곳만 전환한 상황이다.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경쟁자는 더 이상 대형마트가 아니다. 의무휴업 규제를 도입한 2012년에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맞붙는 구도였다. 지금은 소비의 무게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올해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59.6%인 반면 대형마트는 8.5%, 기업형 슈퍼마켓은 1.9%에 그쳤다.
평일 전환은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과 소상공인 영향이 걸려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매출은 7.3% 감소했고 온라인은 8.1%나 증가했으며 온라인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대형마트의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온라인으로 빠져나간 소비 일부를 되돌리는 데 쓸 수 있는 수단일 수 있다.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먼저 평일 전환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공휴일 고정 방침이 거론되며 지자체가 눈치를 보는 상황이 나타났다. 그 위에서 휴업 횟수를 유지하고,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합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협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편의점·슈퍼 등 영향 업종의 피해를 점검하고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가 자치구 지원까지 했는데도 참여가 4곳에 그친 만큼, 독려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벽 배송은 상생기금과 야간 노동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별도로 논의하면 된다. 평일 전환이 새벽 배송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법안을 기다리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까지 미루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를 잘못 둔 것이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