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것보다 서류 맞추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대표들을 만나면 이런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 단순한 불평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사업지구를 수행하고, 작업 여건이 사업지마다 다른 산림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가 현장과 행정의 괴리를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다.

특히 영세법인에게 기술인력과 상시근무 기준은 단순한 행정요건이 아니다. 회사의 존폐가 걸린 현실적인 문제다.

산림사업은 규모와 작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달라진다. 그런데 모든 사업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사업 수행능력보다 서류상 요건을 갖추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게 되는 역설이 생긴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몇 명을 갖춰야 하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등록기준은 현장에 맞게 합리화하되 부실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오히려 엄격하게 해야 한다. 진입규제는 합리적으로, 사후관리는 엄격하게. 안전도 마찬가지다.

산림현장은 건설현장과 다르다. 벌과 뱀, 급경사, 폭염 등 산림 특유의 위험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안전기준 역시 산림현장의 특성과 작업 여건을 반영해 설계돼야 한다. 안전은 서류를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업계의 책임도 분명하다.

일부 업체의 허위·중복 사진이나 부실한 안전관리비 집행 등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의 잘못 때문에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대다수 법인까지 불신받아서는 안 된다.

업계는 스스로 자정하고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산림사업을 만드는 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규제를 무조건 풀거나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지킬 수 있고 사업 수행능력과 안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등록기준은 현실에 맞게. 기술인력 관리는 합리적으로. 안전기준은 산림현장에 맞게. 부실업체 관리는 엄격하게.

이것이 산림사업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현장에서 지킬 수 없는 기준은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더라도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다.

이번 산림청과 지자체의 실태조사가 부실업체를 엄정하게 점검·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제도까지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산림사업의 답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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