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3개월 만에 중폭 규모의 2기 개각을 단행했다.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그동안 잠복해 있던 민감한 정치적 이슈와 정책 현안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국민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평가가 긍정적이었으면 탄력을 받아 그동안 추진했던 국정 과제와 정책들을 보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잘러' 이재명 대통령은 혼신 힘을 다해 나라 안팎으로 뛰었지만 국정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정 동력은 약화됐다.

새로운 국정 동력을 얻고 내각의 쇄신을 꾀하기 위해 8·30 집권 2기 중폭 개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국정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일부 참모진과 함께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국정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대통령 실패 바라지 않는다

어느 국민도 대통령이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대통령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야 국민도 잘살고 나라도 편안해진다.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지 않고 평온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민생이고 경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일만 하는 이 대통령을 보면 안타깝고 짠하기도 하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위해 국민이 칭찬해야 한다고 했었다.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다음 대통령들도 열심히 일이라도 한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면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적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국민 지지율은 동전의 양면처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 쉽지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정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정치다.

◆민생·경제·개혁 더 꽉 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국민을 위한 민생과 경제, 개혁이다. 정권이 흔들리고 휘청거릴수록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 이재명도 잘 알고 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민생과 경제, 개혁의 중심을 더욱 꽉 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1일 개각 후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성과를 내는 민생 국정 ▲중단 없는 개혁 ▲국민 통합에 앞장서 가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빠지는 지지율만큼 이 대통령의 목소리에도 힘이 빠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내년도 예산이)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 ▲청년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의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7대 시드(SEED)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현장에서 정책이 나온다

일단 국정 과제와 정책의 방향, 목표, 진단, 처방은 제대로 잡았다. 다만 이러한 과제와 정책들을 어떻게 국민의 실질적 삶인 민생과 경제, 개혁으로 구현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은 정책의 현장성과 실용성, 디테일이다.

다만 현재 실정(失政)으로 비판받고 있는 부동산과 세제 개편, 주식시장 정책, 검찰·사법·경찰 세부 개혁에 있어서는 현장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이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장성과 국민 수용성, 여론 민감도가 떨어진다. 누가 이 대통령에게 정책적 조언과 제언을 하고 있는지 심각히 우려된다.

민심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정책적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커진다. 이 대통령 주변에 정책 전문가와 집단이 없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대통령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너무 지표와 수치에만 매몰돼 현장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지 냉철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선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걱정이다. 현장을 살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정책의 기본이다. 지표와 자료만 보고 책상머리에서 확인하고 해석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해야 한다. 지표와 수치만 보고 정책결정을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표·수치에 매몰돼선 안 된다

최고 집권자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하게 판단했으면 한다. 대통령은 국정의 모든 현안을 다 들여다봐야 한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입체적으로 판단하면서 정책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지는 않은지 자가진단이 필요하다.

지표와 수치만 보고 민생과 경제의 착시효과는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일부 특정 대기업과 산업으로만 성장의 과실(果實)이 흘러 들어가고 편중돼 있지는 않은지도 봐야 한다. 하청업체들은 원청 대기업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열악한 현실을 알고도 묵인하는지 모르겠다. 아랫목부터 뜨끈해지는 온돌경제의 상생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지 챙겨야 한다.

대통령이 너무 위축돼 정책적 유능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어려울수록 힘을 내고 자신감을 찾아야 한다. 오만과 독선은 금물이지만 지금은 민생과 경제, 개혁을 위한 자신감과 국민적 응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국민처럼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국민은 없다.

정치인에게 정치 공학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이다. 지금은 민생과 경제, 개혁 마인드를 갖고 '정책 공학적'이어야 한다. 정책의 유능함은 기본이고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살피고 민심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

이 대통령이 2일 성장과 복지 정책 기조와 관련해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 언급대로 이제 1년이 지났다. 비상계엄으로 망가진 국가 시스템과 국정을 정비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정책적 공동운명체다. 민생과 경제, 개혁에 있어 유능함을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적 비판과 심판에 직면한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민생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여야 한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