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여론조사와 출구조사까지 선거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민심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혼선이 초래됐다. 여기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이번 선거는 많은 과제를 남겼다.

선거 결과만큼 정확한 민심의 바로미터는 없다. 국민이 직접 찍어서 나온 선거 결과는 신뢰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번 중앙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인적·제도적 쇄신을 통해 선거 관리의 '심판'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제각각이다. 각자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믿고 싶은 부분만 해석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야를 비롯한 각 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선거에 담긴 민심이 뭔지를 적확하고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선거 민심과 민의에 부응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선거는 항상 심판의 기능이 있다.

◆정부·여야 정치권 모두, 민심 제대로 읽어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가 나온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평가와 진정 어린 국민적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았다고 본다.

선거 결과에 대한 민심과 민의를 제대로 평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정당들이었다면 이번 같은 성적표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선거였다.

그나마 '열심히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며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혀 국민은 위안이 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선거에 담긴 민심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더욱더 이념이 아닌 일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흔들림 없이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서 정치적·정책적 유능함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성숙 새 국무총리를 지명한 것도 '일잘러' 중심의 국정 기조라는 분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명됐지만 각자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역시 일 중심의 인사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의 방점을 찍은 것도 '일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였다. 다만 이 대통령의 1주년 기자회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는 따로 있었다. 청와대와 정부, 집권 여당 정치권에서 오독(誤讀)이 아닌 해독(解讀)해야 하는 열쇳말이 있다. '여당이 여당다워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동안 관성으로 남아 있는 '집권 여당의 야당 행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주문이기도 했다. 집권당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이 정책적 유능함과 포용성, 권력적·제도적 절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시그널을 발신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일잘러' 대표 낙점 시사

8·17 전당대회에서 누가 더 '일잘러'인지를 판별해 차기 민주당 지도부로 낙점해야 한다는 강력한 시사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잘러' 여당 대표의 역할을 누가 잘할지 검증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영 안에서 하나가 돼도 될까 말까 하는데 서로 편을 가른다거나 우선순위를 둬서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유능함과 책임, 포용과 통합, 겸손을 정부·여당이 겸비해야 할 기본 덕목으로 설파했다.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서울시의회 광역의원 비례대표 최종 개표 결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득표율 44.00%(229만5093표)로 43.86%(228만7569표)를 얻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앞섰다.

전국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 47.06%, 국민의힘 41.63%였다. 2025년 대선에서 이 대통령 득표율(49.42%)보다 소폭 낮았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득표율(41.15%)과 거의 비슷한 정당 득표(41.63%)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 대통령도 민심이 무섭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하늘이고 선거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역시 무서운 존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했을 때 집권당과 야당은 달라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비전과 유능함, 통합과 안정, 포용과 책임을 거듭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이 저와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규정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고 선거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이 대통령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고 한껏 몸을 낮췄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도 조금 재조정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라며 국정의 기조와 방식에 있어 약간의 수정도 시사했다.

◆과유불급보단 4년 후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와 정치적 효능감을 위해 빠름도 매우 중요하고 유능함도 절실하다. 다만 정책적·정치적 유능함도 중요하지만 제도적·권력적·정치적 절제력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집권 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이젠 여당다워야 한다"는 말은 이 대통령 본인에게도 "이젠 집권 정부다워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 이 대통령이 야당 시절처럼 '공격적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집권 2년 차를 맞아 한 번쯤은 크게 심호흡하면서 국정과 정국 구상을 했으면 한다.

정치적·정책적 균형감각을 보완하면서 권력적·제도적 절제력을 발휘해야 한다. 아직도 임기가 4년이나 남았다. 이 대통령은 이젠 4년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조급해 보인다. 역사적·국민적 최종 평가는 4년 후에 내려진다. 남은 임기 4년도 마치 집권 1년 차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옆과 뒤를 보지 못할 수 있다.

과유불급은 금물이다.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통령이 좀 더 여유를 갖고 정책과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대통령도 멀리 잘 볼 수 있다. 역사적 평가는 4년 후에 맡겨도 절대로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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