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일부 방안을 철회한 데 대해 "숫자만 되돌렸을 뿐 증세의 본체는 그대로"라며 추가 수정과 세수효과 재추계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일곱 개 항목을 고쳤다"며 "늦게라도 고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는 고치다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ISA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의 이월을 금지하려던 방안을 철회한 점과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계획을 되돌린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 세금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남았다"며 "60%에서 2027년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8년 80%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와 1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30년 요건, 출산·입양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 폐지 방침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수정안을 반영한 세수효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달 3일 이번 개편으로 세수가 3조4430억원 늘고 이 중 종부세가 2조1815억원이라고 밝혔다"며 "오늘 종부세를 일부 되돌렸다면 그 숫자는 달라져야 하는데 정부 자료 어디에도 다시 계산한 세수효과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 ▲수정안을 반영한 세수효과 재추계와 세부담 귀착 자료 공개 ▲입법예고 국민 의견과 처리결과 국회 제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 철회 ▲미확정 조문의 정부 차원 확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오늘 철회된 안이 슬그머니 되살아나지 않도록 지키겠다"며 "남은 종부세 증세와 1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은 정기국회에서 숫자와 효과를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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