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7 예산안] 농식품부 내년 예산 22조…역대 최대폭 증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농식품부가 1일 2027년 예산안을 22조2215억원으로 의결했다
  • 공익직불 3조원 돌파·농어촌 기본소득 35개군으로 늘렸다
  • AI 농기계·K-푸드·먹거리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보다 10.4% 늘어난 22조2215억원
공익직불 3조 돌파·기본소득 35개군 확대
농지·농안·FTA기금 '농업발전기금' 통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난 22조2215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다. 공익직불 예산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17개군에서 35개군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전년보다 10.4%인 2조853억원 증가한 22조2215억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농식품부 예산 1조1921억원을 포함한 규모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4년 18조3392억원에서 지난해 18조7416억원, 올해 20조1362억원으로 늘었다. 내년 증가율 10.4%는 2002년 9.4%, 2020년 7.6%, 올해 7.4%를 넘어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증가액 2조853억원 역시 올해 1조3946억원을 웃돌아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자유무역협정(FTA)·축산발전 등 4개 기금에 누적된 채무 3조1000억원도 상환한다. 채무 상환까지 포함하면 내년 농식품부 재정 규모는 25조3081억원으로 올해보다 25.7%인 5조1719억원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 공익직불 3조 시대…농산물 가격안정제 첫 도입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안전망 강화에 재정을 집중한다. 공익직불 예산은 올해 2조9703억원에서 내년 3조615억원으로 늘려 처음 3조원을 넘어선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높인다. 현재 1헥타르(㏊)당 138만~150만원인 단가를 170만~187만원으로 약 25% 인상해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앤다.

전략작물직불 예산도 4196억원에서 4568억원으로 확대한다. 쌀 과잉이나 논콩 등 다른 작물의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를 새 지원 품목으로 도입한다. 3000㏊를 대상으로 ㏊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은 407억원에서 641억원으로 늘리고,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34억원 규모의 동물복지축산직불도 시범 도입한다.

농산물 가격이 급락했을 때 농가 손실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91억원 규모로 처음 도입한다. 주요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청상추 평균가격은 100g에 2422원으로 한달 전에 비해 134% 올랐으며 얼갈이배추는 1kg의 4067원으로 66% 증가했다. [사진 = 뉴스핌DB]

이상기후에 대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 예산 등을 7769억원에서 8313억원으로 늘리고,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을 대상으로 77억원 규모의 '농작물 준보험'을 신설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장 수준도 산업재해보험 수준으로 높이면서 예산을 956억원에서 1228억원으로 확대한다.

농번기 인력난에 대응해 공공형 계절노동 사업 지역은 130곳에서 200곳으로 늘린다. 사료원료구매자금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농 진입을 지원하는 가칭 '청년농업학교'도 신설한다. 1150명을 대상으로 역량 진단부터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데 90억원을 투입한다.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고 후계농육성자금 융자 규모는 1조원에서 1조1300억원으로 늘린다.

청년농 등에 공급할 농지 규모도 5230㏊에서 6800㏊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1조8077억원에서 2조2617억원으로 4540억원 늘어난다.

◆ 농어촌 기본소득 17→35개군…1조1658억 투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폭 확대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3047억원인 예산을 내년 1조1658억원으로 약 3.8배 늘린다.

사업 지역도 올해 17개군에서 내년 35개군으로 확대한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군의 절반가량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셈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인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는 정부 출연금 2000억원을 처음 편성한다.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을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해 왔지만,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모습. [사진=보은군] 2026.08.18 baek3413@newspim.com

농촌 교통서비스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개군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을 290억원에서 724억원으로 늘린다. 정해진 노선과 시간이 아니라 주민의 실제 이동 수요에 따라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방식이다.

농지연금 예산은 2766억원에서 3444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주거·산업 기능 등을 재편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도 신규 20곳을 포함해 1322억원을 투입한다.

농촌주택을 고단열 등 에너지 절감형으로 신축·개량하는 패시브하우스 정책자금도 6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 AI 농기계·스마트 물류 확산…K-푸드 수출 지원 확대

농업 생산·유통 구조를 바꾸는 신규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고령화와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영농 지원 대상은 누적 6곳에서 36곳으로 확대한다. 시설·장비 지원 예산은 26억원에서 228억원으로 늘리고 504억원의 저리 융자도 새로 지원한다.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한다. 내년 5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로봇과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155곳으로 확대하는 데 278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결제·정산자금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리고, 물류센터 운영과 바우처 지원 예산은 304억원에서 505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실. [사진=보은군] 2025.08.20 baek3413@newspim.com

피지컬 AI를 농업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에는 208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자율주행 트랙터 등 AI 농기계 공유센터 15곳을 조성하고 AI 농업로봇 210대를 농가와 공동영농법인 등에 보급한다.

스마트축산단지 3곳 조성에도 44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농업 분야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AX) 데이터 총조사에도 20억원을 투입한다.

K-푸드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 예산은 720억원에서 880억원으로 늘리고 'Next K-푸드' 육성 대상은 100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6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실제 농식품 수출로 연결하기 위한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도 136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한식 전문 교육기관인 '민관협력형 수라학교' 운영에도 26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 농식품바우처 확대…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

먹거리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바우처 예산은 740억원에서 866억원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은 16만1000가구에서 18만가구로 확대하고, 1인 가구 기준 월 지원액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25% 인상한다. 수산물도 구매 가능 품목에 추가한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예산은 11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늘린다. 제공 식수는 540만식에서 570만식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단가도 한 끼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도 158억원에서 314억원으로 약 2배 늘린다.

[서울=뉴스핌] 청사사진기자단 = 17일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은행골식당을 찾은 학생들이 자율배식을 하고 있다.2025.11.17 photo@newspim.com

동물복지 정책을 전담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에는 1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펫보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물 진료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가칭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39억원을 투입한다.

농업 분야 재정 구조도 개편한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을 제정해 농지관리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기금을 가칭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기존 재원에 농어촌특별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원을 확충하고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