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오찬하며 지방성장 협력을 강조했다.
-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중앙·지방 원팀으로 산업·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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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지방 주도하는 성장이 원칙"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 또 저출생과 고령화 같은 또 다른 문제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의 소멸 위기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에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계속 발굴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묶는 집중 투자를 통해서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더 촘촘하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이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중앙과 지방은 원팀"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행정의 시작도, 복지의 완성도, 혁신의 씨앗도 모두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대구 남구청장인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면 지방이 중앙의 파도를 늘 감당해 왔다"며 "각종 산불과 태풍 그리고 전염병 등 재난재해와 정치적 위기로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번 국정 설명회를 통해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 국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되어서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