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최근 경기 파주 지역 맘카페와 SNS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만기 출소 후 월롱면 소재 갱생시설인 '금성의 집'에 입소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주민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이 파주시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파주시가 지역 맘카페에 '확정되지 않았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는 것으로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대책과 행정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고 전 의원은 "현재 김근식의 입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상황 설명은 당장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보고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온라인 해명이 아니라 금성의 집을 파주로 들어오게 한 행정처리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근식은 2022년 10월 출소 직전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피의자로 재구속되고 교도관 폭행 혐의 등이 추가된 바 있다.

고 전 의원은 도의원 재임 당시 자료를 공개하며 금성의 집 운영 법인이 2022년 3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파주시가 이를 허가한 뒤 용도변경과 증축 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양시에 있던 시설이 파주로 이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4월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예방 노력 부족을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주민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고 전 의원은 "금성의 집은 파주시의 토지거래 허가와 건축 관련 행정처리를 거쳐 이전됐다"며 "행정이 처리해 놓고 문제가 생기자 마치 자신들과 무관한 시설처럼 대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전 의원은 파주시가 과거 관련 공직자 엄중 문책을 발표했음에도 실제로 어떤 조사가 이뤄졌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땜질식 대응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오늘은 김근식이지만 내일은 더 위험한 범죄자가 거론될 수 있다"며 "그때마다 맘카페에 상황 설명을 올리고 CCTV 숫자를 제시하는 땜질식 대응을 반복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에 ▲2022년 행정처리 과정과 결재선 전면 조사▲당시 감사·문책 결과 및 미이행 사유 공개▲법무부·경찰·보호관찰기관과 상설 협의체 구성▲고위험 입소 예정자 사전 정보 공유▲위험도별 관리·주민 보호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고 전 의원은 "시민 불안의 출발점은 갱생시설 자체가 아니라 설명도 대비도 사후 책임도 없었던 파주시 행정"이라며 "파주시는 온라인 여론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의 책임자를 밝히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시스템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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