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보고서가 배부되지 못한 채 열렸다.

21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고서 작성 양식과 수록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했던 자문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 회의를 논의했다. 자문위는 이날 열린 7차 국회 연금특위에서 자문위 보고 내용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전체 위원들에게 전할 예정이었다.

자문위는 당초 국회 특위에 보고한 내용을 본문으로 하되 결론을 각각 쓰는 것으로 최종 논의했다. 총 10차 회의 발표 자료와 상세 회의록은 부록으로 첨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 안정론을 중시하는 입장과 소득 보장 강화 측은 보고서 작성 양식과 내용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은 연금특위에서 자문위 활동에 대해 박명호 자문위 공동위원장과 주은선 자문위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최종보고서는 추후 제출받아 위원들에게 배부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결과 보고 자료를 전체 위원에 전달하지 못해 아쉽다고 발언했다.

자문위에 참석한 한 민간위원은 최종보고서가 배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득 보장 강화를 중시하는 위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이미 작성해 제출해 최종 논의 방식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정안정론을 중시하는 보고서도 따로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박 위원장은 지난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을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면서 2단계의 구조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1단계로 준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재고용 제도를 활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2033년 이후 100% 자동조정장치가 가능한 스웨덴식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2차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현행 국민연금을 통해 이미 발생한 1820조 상당의 미적립 부채는 구형금 계정으로 넘겨 핀란드와 일본 방식을 혼합한 자동조정장치로 최소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부채를 더 만들어 내지 않는 '낸 것만큼 받는' 100% 소득비례 연금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은선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소득대체율 인상 폭이 적어 2050년대까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강화하는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 지속성에 대해 주 공동위원장은 국고 투입을 통한 연금재정구조 개편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에 참석한 한 민간위원은 "원래 이날 최종보고서가 모든 위원들에게 배포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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