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20일 농지 전수 심층조사를 시작했다.
- 충남·대전·세종 농지의 실경작과 불법 임대·방치·전용 여부를 본다.
- 조사 결과는 지자체에 넘겨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대전·세종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방치·전용한 사실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대규모 현장조사가 시작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절차다. 지방정부의 기본조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여러 명이 공동 취득한 농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농업경영체와 직불제 관리 과정에서 축적한 현장조사 경험을 활용해 전담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시범조사를 통해 조사 방법과 절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점검도 마쳤다.
현장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업경영 여부와 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자료도 현장 상황과 대조한다. 필요할 경우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거나 불법 전용 의심 농지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에 넘겨 향후 행정처분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뿐 아니라 계도와 농지 규모화·집적화 등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삼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며 "현장 방문과 관련 사항 확인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